국내문제, 그리고 정책제언
이라크 파병에 따른 한국군 인명손실 방지방안
새마을이
2010. 3. 22. 17:57
이라크 파병에 따른 한국군 인명손실 방지방안
(2006. 7.)
전투병이건 비전투병이건간에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사상자 발생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의 방지책으로 한국군의 파견 숫자만큼 이라크의 노동자를 수입(외국인 고용정책법 의거)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조사결과 한국에서 자동차 수리업체와 농산물유통 및 저장업체, IT산업(PC조립), 건설현장 등에 취업하고 싶은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은 약 5만명이나 되고 이들의 월 급료는 숙식제공 미화 50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전후복구도 해주는 한국인에게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공격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의 현장 뉴스를 보면 정부군이나, 저항군이나 모두 소지하고 있는 개인 화기 및 공용화기가 현재 북한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K47, AK72는 보편적인 것이나 AK101(구경5.56mm), 103(구경7.62mm)은 최신장비이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역시 신형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군에게는 이것들에 대한 무기(특히 실탄)의 호환성과 전력평가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병기전문가들을 파견군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