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권력 앞에는 맹종했고, 주민에게는 군림했다.

새마을이 2011. 1. 3. 13:10

渤海人

(2011. 1. 2.)

제가 사는 곳은 화성市 제2 동탄신도시 개발지역과 용인市 경계지점이라서 농장내 진입로에서 양쪽 발을 벌리면 오른쪽은 화성市에, 왼쪽은 용인市 땅입니다.

논두렁을 경계하여 건교부 공시지가가 1평(3.3㎡)당 화성市는 약15만원이고, 용인市는 약200만원입니다. 이처럼 행정구역만 다른 같은 지역, 같은 농지(논)인데도 불구하고 13.3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화성市 동탄신도시 건설 때 보상금을 적게 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면했다는 동네 이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상기 내용의 용인지역에 3,000평의 국유지를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로 영농하고 있고, 화성쪽에는 관상수 재배용 1,500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국유지는 임차지가 비록 농지라도 농산물 생산과 관계없이 공시지가의 1/100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용인지역은 한해 임대비용이 1평에 20,000원이고, 화성지역은 1,500원입니다. 전북 김제평야의 논 1평 임대비용이 평균 1,800원인데 비하면, 비닐하우스에서 기를 쓰고 영농하지 않으면 임대료 납부도 힘듭니다.

저는 상기 임대농지 말고 금번 동탄市 제2신도시에 편입된 자가소유 농지 약 1천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한 LH공사의 얽힌 실타래 같은 사연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리베라(舊관악) 골프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임자다(?)

10년 전 이맘때 관악골프장에 일하려 다니던 동네사람들이 “관악이 신안건설(회장 박순석)에 팔렸는데, 실제 주인은 김대중이다”라고 떠들고 다니기에 말조심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탄 제2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악골프장이 빠졌습니다. 이때 저는 비로소 ‘뭔가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에는 야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51명이 “동탄 제2 신도시 개발에 리베라(관악)골프장을 포함시켜라”고 서명을 하고 시위도 했으나, 허탕이었고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덕분에 리베라와 인접한 상록골프장과 기흥골프장도 신도시 개발에서 빠져서 지금의 동탄 제2 신도시 개발구역은 영락없는 말발굽의 편자모양이고, 영어알파벳의 C字형이나 U字형 모양이라서 알맹이 없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신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직선으로 1km 거리를 7km를 둘러서 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분명 동탄 제2 신도시 계획에는 작고한 김대중ㆍ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언질 없이는 이렇게 알맹이가 빠진 황당한 개발이 진행될 수 가 없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고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무기력은 2010년 부채가 무려 국가예산의 1/3이 넘는 122조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60여만평의 제2 신도시에 3개 골프장 230여만평을 편입시키면 완벽한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MB정부는 알아야 할 것 같고, 감사원을 통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 도시 개발정책만 있고, 분묘이전 정책은 없다.

동탄 제2 신도시 개발지역내에는 무연고를 포함한 묘지가 약4,200여기가 있었습니다. 이중 평택 및 나주 임氏 종중 묘지가 약180여기가 되어 종중에서는 국유지를 임대 또는 불하 받아 수목장 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토록 합의하고, LH공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외면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종중을 대리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올렸고,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정부권장사업이라고 인근 산림청 토지를 마련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LH공사에게 분묘 이장 사실증명 또는 협조공문 발송을 요구했으나, LH공사측은 분묘이전 장소까지 구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공문발송을 외면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는 기존 원주민 거주자들을 떠나게 하는 보상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중 사당과 분묘, 특히나 불천위(不遷位) 제사대상인 조상묘지 이전에는 정부가 최대의 예의를 표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법적대응으로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분묘 이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상놈출신이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도로공사 보상때 보다 2009년 토지공사 보상금이 적은 이상한 논리

2006년 동탄 신도시와 삼성반도체 진입도로인 동탄IC 건설 때 제 소유농지(논이지만 밭으로 이용) 1천여평중 120여평이 편입되었고, 저는 1평당 110만원가량 보상 받았습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지금은 8년이상 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3년후 2009년에 나머지 나머지 900여평이 토지공사에 수용되었는데 도로공사보다 평당 10만원 적게 받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이유를 따지는 저의 질문에 토지공사 답변은 “도로공사는 돈이 많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보상비는 현금으로 1/3이고 나머지 2/3의 금액은 3년후 찾는 채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고, 2009년 7월말경에는 성실납부자라고 국세청으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도 받았습니다.

● 도시개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

그런데 작년 9월, 뜬금없이 양도소득세 3억원을 내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비 9억원의 1/3이 양도소득세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 당시(LH공사가 등기이전 하는 날) 농지가 아니고 유기질비료 하치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라는 것입니다. 농지로 보상해주고 세금은 대지로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는 제 주변 토지수용 보상자중 농민들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연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평택시 평성읍 미군기지 이전지역 보상때 일찍 보상받았던 농민들은 전북 김제ㆍ부안ㆍ옥구 등과 충남 서산 간척지에 가서 보상금으로 3배의 농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 등 진보좌익단체들과 합세한 전국농민회 조직에 가입한 일부 농민들은 끝까지 반대시위로 버틴 결과 약간의 보상을 더 받았으나 이들이 전북ㆍ충남지역에 갈 때에는 이미 농지값이 올라서 먼저 보상받고 떠난 사람보다 3배는커녕 겨우 같은 면적보다 약간 많은 면적만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동탄 지역 농민들은 소문을 통해 훤히 알고 있어 동탄 신도시 개발이 고시되고 잠정 보상금액을 통보 받자 단위농협에 먼저 대출받아 이번에는 충북 진천과 안성 내륙지역에 대토농지를 장만하였고,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편입된 농지는 자연히 방치하게 되어 사실상 버려진 땅이 되어버려 건축자재 또는 폐기물 하치장이 되어 본의 아니게 토지대장과 관계없는 대지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당일 기준으로 농민이 비록 농지로 보상받았다고 해도, 대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정상적으로는 보상금 이행 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합의아래 원만히 끝났습니다만, 지금의 토지주택(LH)공사가 좀 더 약자의 입장을 배려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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