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량지원 쌀보다 벼가…정동영 통일부장관께

북한식량지원 쌀보다 벼가…

 

 

존경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건의자는 1991년부터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러시아 농업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해오다가, 1997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6년 동안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국 영농법인들이 생산한 벼를 28차례에 걸쳐 127개 화차 6,205톤을 북한 전역에 운송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자금과, 종교단체 기금 그리고 (재)국제농업개발원의 기금으로 충당해오다가,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자금지원 중단으로 현재보류상태에 있으나, 2005년 겨울부터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건의자의 경험이 통일정책개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오니 통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해를 바라옵니다.

- 다 음 -

-연해주에는 곧「고․러 연해주농업개발협력지구」가 결성되고 한국에서는 이미 추진협의회 창립총회을 개최하였으며 협력지구와 그 주변에는 한국인들이 확보한 논지가 전북 새만금지구의 약8배가되는 18만ha가 되며 당장 30만톤 이상의 곡물 수확이 가능합니다.

-국내쌀 과잉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나,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은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무한하여 항구적 지원방법으로 연해주 벼 생산기지를 권하는 바입니다.

-연해주에서 북한 평양까지 벼 1톤당 비용은 생산 및 운반등 제반경비를 모두 합하여 230달러～250달러 정도이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톤당 180달러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내산 쌀 지원의 1/7～1/10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지원쌀은 군대조직들이 독점하지만, 벼는 정미소가 협동농장에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골고루 분배하여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미 후에 나오는 왕겨는 가축사료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극동러시아내의 북한 벌목공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명년 4월 30일까지 산림이 동결되었을때만 작업하고 5월1일～10월31일 까지는 하산하여 농장으로 일을 하려고 오기 때문에 연해주에서는 이미 남북협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연해주 농장에 제대군인 25만명을 보낼 수 있다고 극동총독 콘스탄틴 폴리콥스키에게 말한바 있습니다.

-연해주에는 환경친화적 영농이 법제화되어 있어 벼를 심은 곳은 다음해는 반드시 콩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벼생산량 만큼 같은 량의 콩도 생산됩니다.(조방농업방식은 Ha당 콩과 벼수확량이 같음) 아울러, 연해주에서 벼를 생산한 영농법인이 자부담으로 북한에 벼를 보내는 대신, 같은 양만큼 콩을 무관세 반입시켜주면서 연해주 개발기금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영농법인은 관세로 계산하면 200%가 됩니다.(북한지원벼를 관세로 계산하면 100%가 되기 때문)

현재 연해주 콩은 관세 300%가 손익분기점이므로 100%의 이익이 보장되어 농민단체는 농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연해주 영농이주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기사업들은 제3국에 또 하나의 국가건설과 영토확장 그리고 식량안보와 절대적 관계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상과 같이 건의 올렸습니다. 검토 바라옵니다.

200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