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현 난국 러시아 지렛대로 풀 수 있다!

 

사면초가 현 난국 러시아 지렛대로 풀 수 있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연구소장

 

 

●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탄핵은 10번도 더 받고 진작 형무소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 경력에 세 번째인 지금 부인은 남성용 도색잡지인 GQ의 표지모델 출신이다. 트럼프 백악관 입성에 첫째 부인의 딸 ‘이반카’와 사위가 고위직에 입성했고, 운전사와 수행비서들 포함하여 평소에 부리던 식솔들 대부분을 데리고 갔다. 이것에 시비 거는 미국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상상을 해보면 기막힌 영상이 떠오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장경제추구 국가”이지만, 또한 가장 합리적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나라다.

 

세월호 사건을 미국식으로 풀어보자. 1차 책임은 진도군수와 지역 경찰서장이, 그 다음은 전남도지사와 전남지방 경찰청장이, 그 다음은 중앙단위의 해양경찰청과 해수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등이고 마지막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근원적 책임은 도덕성이 마비된 유병언과 그의 회사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미국식이라면 대통령이 뭘 했느냐? 설사 마약에 취해서 잠잤다고 해도 마약범죄는 성립되어도 송두리째 대통령 책임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집회 주동자들과 대선주자 19명은 진정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누군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돌을 금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많다고 해도 돌은 돌이고 금은 금인데….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하는 말씀이 귓전에 맴돈다.

 

또 최근 언론에 부각되는 대포폰과 관저에 사인(私人) 출입 문제인데 지구촌 어느 나라건 간에 대통령이나 수상의 사생활은 보장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모든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은 비공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몰래 사용한다. 또, 관저 사인출입은 경호실에서 철저히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덕목이다. 필자는 1970년대에 만 8년간 대통령을 모셔 보았고, 심지어 나도 비공식 무전기와 백색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특별인사를 박정희 대통령 관저에 안내한 적도 있다. 이것이 왜 불법인지? 강대국인 주변 국가들과의 비교는 왜 하지 않고 난리를 치는 지 참으로 궁금하다. 잘못된 건 벌해야 마땅하지만 싸잡아 모두를 문제 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 1세기 전과 똑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구한말 망국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 한국주재 미 CIA 요원은 풍선에 바람 잔뜩 넣어 페인트칠 한 가짜 럭비공에 불과한 중국 시진핑 정권에 아부하는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표현에 지나침이 있지만 분명 중국은 풍선에 페인트칠한 가짜 공인 것만은 사실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바람 빠지든지 터지던지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분열되고(세계사는 1인당 국민소득 7~8천 달러에서 분열했고, 3만~3만 5천 달러 사이에서 응집했음) 특히나 소수민족이 50여개 집단인 중국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수민족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될 것이고, 이것을 총, 칼로 막지 못하고 돈으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도처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 내부문제 단속을 위한 것이고, 또 조공 받던 과거 왕조시절 회복과 동북공정의 대못박기 일환으로 한류문화가 소수민족 분열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의 발로이다.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신냉전시대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러시아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는 과거 후루시쵸프와 케네디 대통령 시대를 연상케 한다. 신냉전시대로 진입하면 중국은 G2의 자리를 러시아에게 물러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푸틴의 단합에는 벌써 1차적 효과로 국제유가 상승이다. 이것의 가장 큰 피해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에너지(석유, 식량 등 기초 생필품) 소비 지구촌 1위 국가다.

또 새로운 냉전시대의 진입에서도 가장 큰 피해국가 역시 중국이다. 머지않아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극단주의자들의 분리 및 독립소요가 일어나면 도화선이 되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동요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장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석유와 가스(gas), 식량도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다시피 한다. 러시아가 최근 세계 최대 밀수출 국가로 부상했다. 식량과 에너지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 종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망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보조직을 응용하여 미국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지원했고 당선시켰다. 양국의 두 대통령이 단합하여 공작하면 기초기반이 부실한 중국도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영토를 빼앗는 것보다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행위가 가장 악랄하고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위에 한국인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일본은 군국주의로 재탄생을 노리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ㆍ미동맹은 영원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남태평양과 남지나해, 인도양 등 아시아 권역의 해양권 확보다. 남한 땅이 적화되어도 제주도만 확보하면 트럼프는 만족할 수도 있다는 판단은 나만의 생각일까?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선제타격이 아니고 고려대상이다’라고 표현했다. 며칠 후면 김정은의 미사일은 발사되고 이것의 결과는 나온다. 절대로 미국은 선제공격 못한다. 왜 우리는 위험하게도 희망적이고 주관적 판단만 하는 것인가?

 

자유월남이 공산월맹에 전복되던 그 때 주월대사관 마지막 철수작전을 지휘했던 이대용 공사는 당시 전력비교에서 월남이 베트콩보다 100배 우세했는데도 망한 것은 미국을 너무 믿었던 월남 국민들과 사분오열된 정치권과 도처에 잠입한 좌빨 간첩들의 활동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때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같다고 지적했다.

 

● 세월이 수상하니 잠룡이 19마리나 된다.

 

심상정, 이재오, 허경영까지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반기문 어느 누구도 민족중흥의 결정적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과 박원순 등 진보세력들은 겨울양식이 떨어졌다고 내년 봄에 들판에서 쟁기질 할 황소(삼성 등 재벌기업) 잡아먹자고 떠들고 있다. 이재명의 경우는 봄에 뿌릴 씨앗을 죽 끓여 먹자는 식으로 표현한다. 재벌 없애고 빈부격차 줄여 나아가 남․북의 격차 줄이자는 이들의 논리에 박수 보내는 사람을 양산토록 한 작금의 새누리당은 책임커녕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또 노인들의 지혜를 빌릴 생각은 않고 65세 이상은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판에 허경영의 출마논리가 정감이 간다. 문화일보 이원호의 연제소설 서유기의 인기가 높은 이유처럼 비록 허황되어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진정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 아이콘은 없는가? 얼마든지 있다. 유라시아 전략이다! 이것을 밑바탕으로 ①주도적 대북협상, ②자주적 방위능력, ③독자적 핵 방어능력 배양인데 ‘통일대박’이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극동러시아 진출에 모든 해답이 있다.

 

●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하자.

 

러시아군 극동관구 사령부 지휘관은 사드문제로 중국에게 밀리면 북한과의 협상도 “을”의 위치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의 방안으로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때 중국군 전문가를 주재시키는 제안을 하면서 더불어 연변자치주 장백산의 동풍(東風) 21-D형 미사일 기지에 한국군이 주재토록 역제안하고 백령도에 사드 비용 1/20밖에 되지 않는(필자의 조사로는 1/10 비용이었음) 콜추가 시스템을 5기만 배치시키면 사드의 10배 효과라고 했다. 그는 이동식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명중률은 제로에 가까운 사드 배치는 어차피 정치적 산물이라고도 했다. 상기 내용으로 주도적 대북협상권을 쥐어야 하고,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하고 핵무기 사용불가에는 연해주 핫산에 있는 “안드레로브카” 미사일 기지를 한국군 동원예비군과 공동관리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한국 군대가 자주적, 독자적 핵방어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북한에 끌려 다니고 미국의 트럼프에게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극동러시아 개발에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 역시 세계 최고의 지하자원 보고인 이곳을 개발하면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저절로 따라온다. 한국의 극동러시아 개발 참여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바로 지금 용감한 대선주자는 푸틴 대통령과 협상하라.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정치난, 경제난 등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남ㆍ북 철도 관통도 가능하다.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필자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2.17(금) 오후 aT센터에서 우리 재단 이사장 취임식에 와보시면 안다. 주한 러시아 외교사절단과 대화를 직접 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