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준비와 북한 문제

김정일, 노무현, 푸틴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의 전말

새마을이 2010. 3. 23. 18:35

 

 

정일, 노무현, 푸틴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의 전말

 

(2007.10.23)

 

푸틴의 국가건설전략인「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러시아」는 3선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에 푸틴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 및 3선 개헌 무마용으로 푸틴 주연, ·북 정상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계획은 엘 고어(미국 前부통령) IPCC(유엔기후변화위원회) 공동수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영원히 종쳐버렸고, 푸틴과 김정일은 후일을 기약하는 나름대로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그 동안 노벨 사무국의 판단은 평화상을 받은 인물들의 수상 이후 행적은 실망 자체였다. 사실상 엘 고어도 전쟁의 반대말인 세계평화와는 무관한 지구청결의 공로였을 뿐이다. 사무국의 표현대로 세계2차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더라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우스개 같은 말은 의미심장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김정일의 목에 평화상을 걸어주면 남·북 평화협정, 북핵 불능화, 부산-나진-시베리아 철도통과 등, 푸틴 측근에게 상담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이것의 전술적 차원에서 러시아 전문 남·북의 과학자 몇 사람이 이들과 합류했다.

사실 금년(2007)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시권에는 한국인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통일교 문선명 선생, 노무현·김정일·북 정상 등이다. 말썽 많았던「노벨 평화상 프로젝트」그 전말을 살펴본다.

 

 이해 당사자들의 사정

 

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0 6 15·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 DJ로부터 엄청난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고, 이로부터 몇 달후 DJ가 노벨평화상을 받자 또 한번이 아닌 끊임없는 지원을 알게 모르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받았다. 이것은 그냥 두면 저절로 무너지는 북한 정권에 튼튼한 받침대가 되어 큰소리 치는 김정일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뜻밖이라 할 정도로 푸틴의 3선개헌과 한국의 대선흥정이 맞물려 절대적 호재를 양손에 쥐게 되었고, 7년전 DJ와의 흥정이 주택복권 당첨이라면 이번은 로또복권과 같은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는 것이라서 그야말로 통 큰 흥정을 러시아와 시작했다.

김정일은 러시아가 무엇이든지 하자는 데로 따라할 테니 우리가 원하는 3가지를 들어달라고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전달했다.

 

첫째, 당신들이 갚으라고 주장하는 상환금 85억불을 탕감할 것.(이 내용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김일성 생전에 구소련으로부터 약 20억 루블의 차관을 얻은 적이 있는데, 김정일우리 아버지가 빌린 돈을 나는 모른다, 또 구소련에서 빌렸지 러시아에서 빌린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너희는 왜 한국에서 빌린 차관을 갚지 않느냐, 한국과 협의하여 서로 탕감하자.고 역제의 하기도 했다. 차관금액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루블화의 인플레 때문인데 1988 9월 한국 올림픽때 미화 1달러당 구소련 돈은 0.64루블로서 루블이 달러보다 비쌌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는 1달러당 37,000루블이나 되어 엘친은 1/1,000로 환율 조정하여 1:37로 바꾸었고, 푸틴 집권 이후 경제는 안정되어 지금은 124.5로 교환된다. 1988년과 1998년의 10년간을 비교하면 환율은 약 54천배가 된 셈이다. 이러한 환율차이로 북한은 러시아에 줄 돈은 이자포함 18억 달러 정도라고 했고, 러시아는 85억 달러라고 했고, 스위스중앙은행은 국제환율로 조율해 보면 약 38억∼4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필자는 이 건에 깊이 관여했다.

김일성 생전에 3차례, 사후에 한차례, 김일성 부자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민석대왕(본명:김윤렬, 점술가)에 의하면 평소 김일성소련 놈에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어선다, 중국 놈을 조심해라.라면서 구소련에서 돈빌릴 때 언제 갚는다는 약속한적 없어서 안갚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둘째, AK101,102 자동화기 100만 정을 공급해줄 것(서방측 정보기관은 10만 정을 잘못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 현재 북한군대는 AK47 AK74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구식이고 구경이 7.62㎜와 5.45㎜라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K-1, K-2시리즈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또 실탄의 호환성이 없어 한국군과 성능이 같고 실탄의 호환성이 있는 구경 5.56㎜의 AK101,102로 인민군대를 재무장하겠다는 뜻이었다.

 

셋째, 러시아 당국이 개보수 해주기로 약속한 러시아령 핫산에서 북한 나진선봉까지의 약 65㎞의 철길을 이왕하는 김에 문천(원산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철도장비 기지창)까지 해 달라, 이상과 같은 통 큰 주문을 했고 결과는 헛발질로 끝났다.

 

2. 러시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국회는 한국과 달리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 소비에트 구성체 89개 지역의 대표 2명씩 합계 178명이고, 하원은 국가두마 소선거구 225개 소와 비례대표 1명씩 합계 450명인데, 2005년에 푸틴은 장기집권 전략의 하나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가두마 450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바꾸어 버렸다.

 

한편, 푸틴이 만든「통합 러시아당」이 의석을 절반이상, 2중대 역할을 하는「정의의 러시아당」이 20%를 차지하여 사실상 70% 이상의 세력이 푸틴 손아귀에 있다. 정의의 러시아당 소속 상원의장(세리게이 미로노프)는 하원소속 국제 관계 위원장과 손잡고 푸틴의 장기집권전략 최고의 책사로 활약한다. 이들은 북한의 턱도 없는 무리한 요구에 푸틴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고 전한다. 북한은 과거 1972김일성박정희 7.4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협정 또는 협약서에 150여 회 서명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남측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뿐이다. 얻어 먹는 버릇을 러시아한테도 하려고 한다. ·북을 업고 노벨상을 받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3선 개헌 고지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날짜도 촉박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진언에 심사숙고하여 12 2일 국가두마 선거전에 대통령을 사직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하원의장과 총리(하원에서 총리를 추천함)직을 수락하여 대통령에서 총리로 직급 강등하려 한다. 이상의 결정은 지난 9 2023일 사이에 이루어 진 것 같고 10 1일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푸틴은 국민이 원한다면 총리자리라도 등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책임제인 국가에서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는 국무총리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한은 대통령이 첫번째 계단에 있다면, 국무총리는 99계단 아래에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필자는 한국의 제4공화국시절 대통령을 모셔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의 생리를 경험했다. 정보부장 김재규 사태가 러시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푸틴은 대통령보다 높은 총리가 될 것이 분명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 전에 남· 정상들에게 당근과 채찍의 방법을 구사하여 노벨평화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3.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노벨 평화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은 2004 5.14 탄핵소추 부결 이후인 것 같다. 측근들은 필자에게 대통령 자리도 쫓겨날 뻔 했는데 진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북한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당신 혼자서 몰래 추진해라, 만약에 성공하면 세계적인 경사가 아니냐, 그때 결산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소문은 날개를 달아 정치권의 386세력들이 알게 되었고 이들이 발걸음은 앞다투어 모스크바와 북한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필자에게 도움은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철도공사와 러시아 석유광구 등의 사건은 이들의 행적이 만든 후유증이다. 여당의 386세력 중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여권의 실세인 L의원 등은 이 사람을 통외통위에서 몰아내버렸다. 386세력의 주어(主語)우리끼리고 진보세력의 주어도 우리끼리.

 

여권의 실세들이 북한 김정일의 무리한 요구에 푸틴이 대노하고, 노벨상 프로젝트 공조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은 추석 연휴기간으로 추측된다.

9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연해주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에 대거 참가하기로 했고, 정부보조금도 8억이나 보냈다. 이때 대선에 기폭제가 되는 통 큰 이벤트도 준비하였는데,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 해당지역 러시아 관계자들과 고려인 회장단들을 주눅들게 만들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 방북 전날인 10 1일 모스크바에서 늦게 평양에 도착한 푸틴 특사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가당치도 않음을 전달했고, 다음날부터 2 3일간의 남· 정상회담은 철저히 러시아를 배제한 그야말로 우리끼리만을 위한 회담이 되었다.

 

노벨평화상 선정위원장인 올레 단볼트 미에스(Ole Danbolt Mjus) 박사는 2000년 12월 10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과는 매우 긴밀하고 친밀한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감지된다. 올레 위원장은 평소 남·북한 평화통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식으로 사회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민들에게 시장경제만 적용해도 남·북은 반쯤 통일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 지구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것이 다시 동북아로 옮겨가는데, 걸림돌이 북한 김정일이라는 표현도 했다고 한다. 좌우간 노벨평화상 프로젝트에 무임승차한 노무현 대통령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연해주 농업협력지구 건설과 대선 이벤트

 

1. 개성공단 10개보다 더 경제력 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지난 8월초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연해주에서 농사지어 북한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농림부장관(농민 후계자 출신)은 국내 과잉 생산되는 쌀을 보내야 된다는 논리로 거부 발언을 하자, 불과 5일 후인 8일날 경질되었다. 이로부터 정확히 한달 후 북한 김정일은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모이세예프 무용단을 안내와 경호를 한 극동지역 파견 북한일꾼 총책임자 보위부소속 최진철(가명)과 같이 지금의 총참모장 김격식 대장이 근무 했던 제757군부대 축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조선의 대순종단이 연해주에 확보한 넓은 농지에 북·남이 공동 협력개발하면 개성공단 10배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인민군 소식통과 최진철이 극동러시아에 돌아와서 전했다.

 

김정일은 지난 2004년 12월 24 러시아 언론에「한·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 건설계획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러시아측에 즉각 항의하여「고·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로 명의 개칭을 요구할 만큼 연해주 농업에 관심이 높고, 연해주에서 생산한 곡실들을 DJ정권때 28차례나 지원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종단 임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융숭한 접대를 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차례 러시아 열차 방문 때 당시 극동 총독 콘스탄틴 폴리콥스키에게 나이 많은 제대군인 25만명을 10년간 나누어서 보낼 수 있다고도 했고, 이후에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곡물교환 조건으로 제대군인 파견을 거론했다.

 

2. 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 역할할 농업협력지구

 

1992 10월 구소련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노재봉 박사(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무총리)는 제3국에서 면담, 내용은 14 7천만불 차관상환이 어려우니 대신에 연해주 일정부분(달레네골스키:면적 약54 ha=16 2천만평=제주도 3배 넓이)과 교환하자는 극비내용인「광개토대왕 프로젝트」가동, 필자는 조사요원으로 참여함, 조사결과 농지는 없고 광산지대라서 한국측은 거부하고 농업지역을 요구함(당시 우라늄과 납 체굴 광산에는 북한 노동자 약 700명이 근무했음), 다음해 김영삼 당선자는 상기 프로젝트 파기하고 한국정부가 전액 지불하는 나홋카 공단건설 지시( 600), DJ 인수위가 나홋카 공단건설 프로젝트 파기함.

필자는 고르바쵸프가 엘친과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차관상환금 대신 한국측에 연해주 토지를 주겠다는 제의에 이것을 슬기롭게 풀면 우리 선조들이 말달리던 발해 땅에 식량안보 영토를 구축하여 남북한 식량자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고르비와 엘친)의 극동러시아 경제자문위원이라는 실낱 같은 연줄을 이용하여 프리모리 국립 농업 아카데미 데민 총장, 농지 사유화 위원장 및 모스크바 국립대학 부총장인 말렌코프 박사, 고려인 최고 석학 한막스 박사(작고), 엘친의 일가족, 푸틴의 은사인 우바로브 박사, 푸틴의 친구인 하바로브 국립대학의 쥬바로브 박사 등에게 한국 영농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곧 현지 러시아인 들과 고려인 들의 일터와도 연결됨을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제 세미나를 한국과 러시아를 번갈아 가며 수없이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필자를 국제 사기꾼이라고 했고, 북한은 브르죠아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러시아 학자들은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으나 수십억이 투입되는 로비자금에는 모두가 외면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아그로상생 법인의 과감한 투자는 오늘의 기지구축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노력의 보답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기업 투자유치 법령과 고려인 정착을 위한 법령들을 재정비해주었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1997 5월 연방 포고령 64호와 64 추가지시 반포(연해주로 돌아오는 고려인에게 군대가 철수한 건물과 농지 무상 영구임대 조치)

1997 8월 고려인 문화자치주 선포

1997 10월 연해주 지방정부는 엘친 대통령의 명에 따라 소수민족 담당국장이 한국에 와서 논이 많은 호롤군 관내에 고려인 마을 30(마을당 인구 1,500)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전달함, 한국기업이 참여시 모든 혜택 준다는 발언함

1999 5월 극동러시아지역 학자 23명 한·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엘친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원, 북한 노동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트라이앵글식 3국 공생 농업개발에 한국에 갚아야 할 차관 일부를 투입하자는 의견 전달

2002년 7 1 극동지역 농지를 한국기업에 장기 무상 임대해도 좋다는 농경지 사유화 정책 발표(, 일본과 중국은 제외)

2003년 11월 10 푸틴 대통령은 고려인을 위한 민족 문화 자치회 관련 개정안 법령 서명

2004 10월 볼가강 유역에「독일인 자치공화국 건설」허가, 중국에게는 흑룡강과 하바로브스크 사이에 있는 델타지역(337)에 자유무역지역 선포, 일본에게는 하바로브스크와 북 사할린 연결하는 17㎞ 교량을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시베리아 가스노선과 사할린 에너지 독점 소비권리를 주었음, 한국에게는 고려인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기업에게 농산업(축산가공, 도정설비, 유가공, 농식품가공 등) 단지 조성토록 촉구

2004년 12월 21·러간에「한·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조성 합의, 단 전체인구중 고려인1/3, 러시아인 1/3, 한국기업 종사자 1/3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 며칠 후 북한의 항의로「고·러 연해주 농업협력지구」로 개칭함.

 

요약하면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자를 동원, 연해주 농지를 이용한「농축산업생산 및 가공단지」를 건설하여 극동러시아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할 처지에 와 있고 이것에 편승하여 한국의 차관채무도 일부 탕감 받고, 1937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명예회복을 위한「고려인 자치구역」을 농업협력지구에 포함시켜, 이러한 내용들을 각색하고 포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는 전략에 필자도 동의했다.

 

3. 대선이벤트로「경부내륙운하」보다 지지율 훨씬 높은「연해주 농업협력지구건설」

 

필자는 지난 9 2226일사이 5일간, 그리고 101921일까지 3일간 합계 8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와 상행선 죽전휴게소에서 어림짐작으로 3060세사이의 남자 이용객들에게 경부내륙운하와 연해주농업협력지구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들의 답변내지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질문에 답한 사람은 1/4정도인 380여명이었다.

※ 경부내륙운하에 대한 질문:이명박 후보의 경부내륙운하를 아는가의 질문에 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연해주농업협력지구를 설명하고 답을 얻었다.

▣ 연해주 농업협력지구에 대한 설명:연해주에 제주도 넓이 2배의 농지를 한국측이 확보했고, 이곳에서 북한노동자를 이용한 농수축단지(농수축산 생산과 가공, 농기자재, 러시아 시장 판매용 화훼류, 목재이용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를 만들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작물을 대체하고, 북한인민지원 곡실작물을 재배할 것이다. 농지매입자금과 건설자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 기타 자금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차관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지금은 제3국인 대조영의 발해 땅에 식량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부내륙운하와 비교하면(질문서 별도 있음). 답변한 380여명중 290여명이 연해주 농업개발쪽을 선호했다.

 

·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하는 범여세력에서「고·러 연해주 농업협력지구」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적어도 필자가 중재하지 않는 한 거부할 것이 뻔하다. 연해주 프로젝트가 대선때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