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노무현, 푸틴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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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국가건설전략인「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러시아」는 3선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에 푸틴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 및 3선 개헌 무마용으로 푸틴 주연, 남·북 정상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계획은 엘 고어(미국 前부통령)와 IPCC(유엔기후변화위원회) 공동수상으로
그 동안 노벨 사무국의 판단은 평화상을 받은 인물들의 수상 이후 행적은 실망 자체였다. 사실상 엘 고어도 전쟁의 반대말인 세계평화와는 무관한 지구청결의 공로였을 뿐이다. 사무국의 표현대로 “세계2차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더라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우스개 같은 말은 의미심장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사실 금년(2007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가시권에는 한국인 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사정
1. 북한
첫째, 당신들이 갚으라고 주장하는 상환금 85억불을 탕감할 것.(이 내용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AK101,102 자동화기 100만 정을 공급해줄 것(서방측 정보기관은 10만 정을 잘못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 현재 북한군대는 AK47과 AK74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구식이고 구경이 7.62㎜와 5.45㎜라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K-1, K-2시리즈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또 실탄의 호환성이 없어 한국군과 성능이 같고 실탄의 호환성이 있는 구경 5.56㎜의 AK101,102로 인민군대를 재무장하겠다는 뜻이었다.
셋째, 러시아 당국이 개보수 해주기로 약속한 러시아령 핫산에서 북한 나진선봉까지의 약 65㎞의 철길을 이왕하는 김에 문천(원산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철도장비 기지창)까지 해 달라, 이상과 같은 통 큰 주문을 했고 결과는 헛발질로 끝났다.
2. 러시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국회는 한국과 달리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 소비에트 구성체 89개 지역의 대표 2명씩 합계 178명이고, 하원은 국가두마 소선거구 225개 소와 비례대표 1명씩 합계 450명인데, 2005년에 푸틴은 장기집권 전략의 하나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가두마 450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바꾸어 버렸다.
한편, 푸틴이 만든「통합 러시아당」이 의석을 절반이상, 제2중대 역할을 하는「정의의 러시아당」이 20%를 차지하여 사실상 70% 이상의 세력이 푸틴 손아귀에 있다. 정의의 러시아당 소속 상원의장(세리게이 미로노프)는 하원소속 국제 관계 위원장과 손잡고 푸틴의 장기집권전략 최고의 책사로 활약한다. 이들은 북한의 턱도 없는 무리한 요구에 푸틴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고 전한다. “북한은 과거 1972년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진언에 심사숙고하여 12월 2일 국가두마 선거전에 대통령을 사직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하원의장과 총리(하원에서 총리를 추천함)직을 수락하여 대통령에서 총리로 직급 강등하려 한다. 이상의 결정은 지난 9월 20∼23일 사이에 이루어 진 것 같고 10월 1일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푸틴은 “국민이 원한다면 … 총리자리라도 … ” 등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책임제인 국가에서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는 국무총리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한은 대통령이 첫번째 계단에 있다면, 국무총리는 99계단 아래에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필자는 한국의 제4공화국시절 대통령을 모셔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의 생리를 경험했다. 정보부장
3. 한국의
여권의 실세들이 북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연해주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에 대거 참가하기로 했고, 정부보조금도 8억이나 보냈다. 이때 대선에 기폭제가 되는 통 큰 이벤트도 준비하였는데,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 해당지역 러시아 관계자들과 고려인 회장단들을 주눅들게 만들어 버렸다.
노벨평화상 선정위원장인 올레 단볼트 미에스(Ole Danbolt Mjus) 박사는
연해주 농업협력지구 건설과 대선 이벤트
1. ‘개성공단 10개보다 더 경제력 있다’는
지난 8월초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 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 역할할 농업협력지구
1992년 10월 구소련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필자는 고르바쵸프가 엘친과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차관상환금 대신 한국측에 연해주 토지를 주겠다는 제의에 이것을 슬기롭게 풀면 우리 선조들이 말달리던 발해 땅에 식량안보 영토를 구축하여 남북한 식량자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고르비와 엘친)의 극동러시아 경제자문위원이라는 실낱 같은 연줄을 이용하여 프리모리 국립 농업 아카데미 데민 총장, 농지 사유화 위원장 및 모스크바 국립대학 부총장인 말렌코프 박사, 고려인 최고 석학 한막스 박사(작고), 엘친의 일가족, 푸틴의 은사인 우바로브 박사, 푸틴의 친구인 하바로브 국립대학의 쥬바로브 박사 등에게 한국 영농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곧 현지 러시아인 들과 고려인 들의 일터와도 연결됨을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제 세미나를 한국과 러시아를 번갈아 가며 수없이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필자를 국제 사기꾼이라고 했고, 북한은 브르죠아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러시아 학자들은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으나 수십억이 투입되는 로비자금에는 모두가 외면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아그로상생 법인의 과감한 투자는 오늘의 기지구축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노력의 보답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기업 투자유치 법령과 고려인 정착을 위한 법령들을 재정비해주었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 1997년 5월 연방 포고령 64호와 64 추가지시 반포(연해주로 돌아오는 고려인에게 군대가 철수한 건물과 농지 무상 영구임대 조치)
▶ 1997년 8월 고려인 문화자치주 선포
▶ 1997년 10월 연해주 지방정부는 엘친 대통령의 명에 따라 소수민족 담당국장이 한국에 와서 논이 많은 호롤군 관내에 고려인 마을 30개(마을당 인구 1,500명)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전달함, 한국기업이 참여시 모든 혜택 준다는 발언함
▶ 1999년 5월 극동러시아지역 학자 23명 한·러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엘친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원, 북한 노동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트라이앵글식 3국 공생 농업개발에 한국에 갚아야 할 차관 일부를 투입하자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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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볼가강 유역에「독일인 자치공화국 건설」허가, 중국에게는 흑룡강과 하바로브스크 사이에 있는 델타지역(337㎢)에 자유무역지역 선포, 일본에게는 하바로브스크와 북 사할린 연결하는 17㎞ 교량을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시베리아 가스노선과 사할린 에너지 독점 소비권리를 주었음, 한국에게는 고려인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기업에게 농산업(축산가공, 도정설비, 유가공, 농식품가공 등) 단지 조성토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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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자를 동원, 연해주 농지를 이용한「농축산업생산 및 가공단지」를 건설하여 극동러시아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할 처지에 와 있고 이것에 편승하여 한국의 차관채무도 일부 탕감 받고, 1937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명예회복을 위한「고려인 자치구역」을 농업협력지구에 포함시켜, 이러한 내용들을 각색하고 포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는 전략에 필자도 동의했다.
3. 대선이벤트로「경부내륙운하」보다 지지율 훨씬 높은「연해주 농업협력지구건설」
필자는 지난 9월 22∼26일사이 5일간, 그리고 10월19∼21일까지 3일간 합계 8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와 상행선 죽전휴게소에서 어림짐작으로 30∼60세사이의 남자 이용객들에게 경부내륙운하와 연해주농업협력지구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들의 답변내지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질문에 답한 사람은 1/4정도인 380여명이었다.
※ 경부내륙운하에 대한 질문:이명박 후보의 “경부내륙운하를 아는가”의 질문에 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연해주농업협력지구를 설명하고 답을 얻었다.
▣ 연해주 농업협력지구에 대한 설명:연해주에 제주도 넓이 2배의 농지를 한국측이 확보했고, 이곳에서 북한노동자를 이용한 농수축단지(농수축산 생산과 가공, 농기자재, 러시아 시장 판매용 화훼류, 목재이용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를 만들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작물을 대체하고, 북한인민지원 곡실작물을 재배할 것이다. 농지매입자금과 건설자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 기타 자금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차관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지금은 제3국인 대조영의 발해 땅에 식량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부내륙운하와 비교하면…(질문서 별도 있음). 답변한 380여명중 290여명이 연해주 농업개발쪽을 선호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