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현실과 극복방안, 그리고 관광농업 개발

 

 

한국농업 현실과 극복방안, 그리고 관광농업 개발

 

(2007년 10월 4일)

 

1. 한국농업의 현실

 

오늘 현재 지구촌에서 유엔가입 195개 국가 중 농업생산을 직업으로 삶을 유지하는 농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존재하는 국가는 189개 국가이고, 이들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미화) 이상 되는 곳은 약 110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1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 농민들이 해외농업 이민을 기피하는 유일한 나라

러시아,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아프리카의 농업현장에 일반 국민은 진출한 실적은 있어도 정작 우리 농민들은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해외농업 이민을 기피하는 이유는 이들 조직이 진보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인류역사상 내부결속이 최우선인 진보세력이 전략적 침공이 아닌 순수 해외진출은 단 한건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일선 농촌현장에는 개척정신이 투철한 용감한 농민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농림부와 관계기관에서는 30년 전에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남미 알젠틴의 야타마우카 농장 (약 2만3천Ha)에 농업이민 조사단은 갈 것이고, 러시아, 중국, 동남아등 기타 국가들에도 농업이민 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종전과 같이 공무원끼리만 다녀오고 농민은 단 한명도 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7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농업이민 타당성 조사는 53차례, 이에 대한 비용은 187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된 농업이민은 물론이려니와 변변한 보고서조차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바이오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남미 국가에 농업이민을 보내고, 중국과 대만, 싱가폴같은 국가들도 지속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U공동체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농업이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러시아 연해주에 한국기업이 확보한 농장에서 집과 땅을 주고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마다하는 것이 한국농민입니다.

 

2) 농고(農高)재학생보다 농대(農大)재학생이 3.5배나 많은 지구촌 유일(有一)무이(無二)한 나라

내년 신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농과계열 대학은 정원 확대배정신청을 할 것이고 농고계열은 축소배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과명칭도 국제화에 편성하여 마당쇠와 돌쇠가 존슨이나 브라운으로 바꾸면 영어 잘 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바이오, 생명공학, 친환경, 첨단농업 등으로 개칭할 것입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도 잘하드냐?” 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용은 속빈강정이고 껍질만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농대(전문대포함) 재학생은 약 6만5천명이고, 농고(일반고의 농과계 합산) 재학생 약 1만 8천명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농고생12명에 농대생 1명이고, 미국과 일본은 3명에 1명이고, EU공동체는 5명에 1명입니다. 거꾸로 발전하는 한국 농업교육관련 종사자들은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농업관련 조사용역비 지출 세계 최고인 나라

한국인구 약 4천8백만명에 농업인구 비중은 약 7%입니다. 지난 YS의 문민정부, DJ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말기까지 14년 8개월 동안 농업관련 조사용역비로 대학교, 연구기관, 시민단체들에게 중앙정부, 광역단체지방정부, 기초단체지방정부 등에서 지출한 금액이 무려 8천억원이나 됩니다. 세계적으로 기록될 최고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농수산업관련 조사용역비는 3백억 엔(￥)에 불과하고, 미국 역시 10년동안 5억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책상위의 농업정책은 이제 그만 생산되어야겠습니다.

 

4)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100대 83) 가장 심한 나라

7월말 현재 도시소득이 100%이라면 농가소득은 83%입니다. 농가소득이 도시소득보다 25% 높아야 평형(또이또이)을 이룹니다. 이유는 농촌주택은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광열비가 많이 들고 교육비, 나들이 비용 등 심지어 세탁비도 2배나 많이 듭니다. 의료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소득보다 17%나 낮다는 것은 솔직히 정치인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도시소득보다 농촌소득이 높았던 시절이 딱 3년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기간인 74, 76, 78년도 였습니다.

 

5) 농민들이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농민자신이 소유하고 농협에 담보된 농지가격이 농협에 년간 2번 지불하는 대출금 이자보다 높게 인상되면 데모에 참여치 않고, 이자보다 낮으면 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농민들의 특정현상입니다. 대체로 농협이자보다 부동산가격이 낮게 또는 침체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북과 경북 원거리지역이고 이 지역 농민이 주로 데모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파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6) 전체 농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금융권(농협)에 담보된 나라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 공산당이 발의하여 채택된 농자유전(農者有田)의 법칙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경자유전(耕子有田)의 법칙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농토는 농민만 소유함으로써 농지 부동산 시장은 죽어있고 농민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농협외는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농민 서로간에 연대보증을 서주다 보니 전체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100대 108)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7) 대(對) 농민 영농교육이 가장 많은 나라

 

8) 농민자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너만큼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농사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학진학의 제일 첫째이유입니다.

 

9) 국가 비상시 대형 트랙터(50마력 이상의 4륜 구동) 징발권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을 제외한 군대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대형트렉터 구입에는 국방예산이 지원되고 전쟁또는 비상시 동원령에 징발됩니다.

 

10) 농촌 총각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1)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경운기 손가락 절단 2만 3천여명)

경운기의 구동전달 벨트에 커버가 없는 시절인 70년대초부터 25년동안 전국의 농민들 손가락절단이 무려 2만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경찰대학 조사기록임)

 

12) 농민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

 

13) 귀농과 탈농정책 등과 같은 극과극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나라

 

14) 주곡(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5% 미만인 특이한 나라(미국:PL480法영향)

 

15) 영농 정책자금(융자·보조)을 많이 받는 농민이 받지 않는 농민보다 파산율이 훨씬 높은 나라

 

16) 농촌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

 

17) 자유진영 국가 중 진보세력(사상) 농민이 가장 많은 나라

 

 

 

2. 한국농업 발전하지 못한 5대 원인

 

1) 생산농민 단체들의 수급조절기능 스스로 포기(농산물 수입권리)

● 농협의 신토불이

● 기업이 수입(이윤) 추구

 

2) 농지교환분합정책 추진의 기회상실

● 5.16 군사혁명직후 추진했어야...

 

3) 농기계 운용실패

● 트랙터 국방예산으로...

● 이앙기, 콤바인 등 계절성 농기계는 국가가 보관

 

4) 해외농업개발 포기

● 일본은 원양선단기법 적용(무관세)

● 일본농협은 전폭 지원하고, 한국농업은 반대하고...

 

5) 지방 학사(學舍)운영 정책 외면

● 일본, 대만, EU 등 모든 국가는 도시에 농촌유학생을 위한 학사운영으로 인재육성정책

 

 

3. 한국농민 부자 되는 길은 무엇인가?

 

1) 3농(農民, 農村, 農業) 분리정책 추진

● 농민은 보건복지부로, ● 농촌은 행정자치부로, ● 농업만 농림부가

 

2) 3장(農場, 工場, 市場) 통합정책 추진

● 농장(27%)과 공장(57%)과 시장(100%)이 농민손에...

 

3) 농촌 문명(文明)경제에서 문화(文化)경제로 전환

 

 

4. 관광농업개발 전략

 

1) 농민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에서, 소비자가 농촌을 찾아오는 역유통전략

① 5일장날과 지역축제

② 일본 시코큐지역의 고구마․당근 축제 등의 도입

③ 한우 껍질체 판매와 연해주 송아지

④ 친환경 농산물에서 기능성 농산물로 발전 기류 편성

⑤ 경북 영양 고춧잎과 상주 떨감 따기

⑥ 오리달리기(프랑스 개구리 멀리뛰기 축제와 비교) 등의 유․소년 고객 확보

⑦ 울릉군(송아지검역소)과 양양군(세계수석축제)의 정책제의 거부사례(공무원의 안일자세)

⑧ 전두환 전(前)대통령의 합천군수 출마 제의에 측근들의 반대

⑨ 암치료 복숭아와 고추개발 가능성(배훈진 국제특허) 등

⑩ 한국의 기초단체(시와 군단위)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설명

⑪ 기타 외국사례 (일본의 가재잡이 농장, 우즈베키스탄의 보신탕, 프랑스의 인터넷추천 농장, 독일의 아버지 요리농장, 영국의 조랑말 달리기, 거위 달리기대회 등)

 

2) 안성 관광농업 활성화 방안

①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의 농과대학 축제와 도시인을 연계한 농산물 축제

② 소비자가 설계한 안성맞춤 유기(鍮器)그릇 생산과 농산물 직거래

③ 5일장날과 「바우덕이」 풍물단 연계

④ 다락논 미니골프장 건설

⑤ 고속도로 활용한 농산물거래 활성화 개발

⑥ 포도와 사과, 배 등 소비자가 직접 따먹는 체험과 요리대회(이태리형태 모방)

⑦ 농심라면과의 연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