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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전두환의 실패한 농업혁명
새마을이
2022. 5. 8. 08:19
●기획과 설계는 대담했어나 첫삽도 떠지 못했던 박정희 와 전두환의 한국농업개조 3대 泌事●
◇.삼성 이병철회장의 제안.
--- 三粉(밀가루.설탕.시멘트)사건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1969년도 가을 삼성 소유 안양골프장에서 이병철회장님과 박정희대통령께서 마주 앉아 습니다(이하 내용은 당시 그곳의 그린키퍼였던 이양일씨의 증언)
그날 이회장(존칭생략)은 전북 김제군 금구면 일정지역 수리안전답 100만평규모의 농지지적도를 펼쳐놓고"이곳에서 벼농사짓는 농민이 대충 240여명인데 농민들 전부를 주주로 뫼시고 삼성에서 주도하여 한개농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논두렁 전부 없에고 1개 필지당 3만평으로 대단위 구획 정리하여 최첨단 농기계로 농사를 대신 지어 주겠습니다.
삼성은 오로지 삼분사건 사죄하는 마음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농지 주인인 농민들은 등기상에는 아무런 변화없고 초대형 농장의 주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비는 1/3로 줄어들고 기계화농업으로 한가해진 농민들에게는 가공과 유통분야로 유인 한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체 국민중 농민 비중이 61.8%였다.2021년말 농민인구는 4.2%.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환경은 변했다.
당시는 통일쌀 개발전 이라서 쌀 수급량이 절대 모자라서 "혼식, 분식 장려하여 국민건강 튼튼히"라는 구호도 있었다.
그날 이후 대통령께서는 전국11개 평야지역에서 추진키로 청와대 비서관들께 지시하고 모든 관련자료와 외국의 사례들도 수집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삼성을 불신했고, 타 재벌들도 삼성 비난하고, 농림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이외 다른 문제도 있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농지교환 분합정책.
---1972년 6월초 태국 국왕부부가 민속촌을 방문했다.
안내를 맡은 서울농대 교육학과장 송해균교수가 인근에 박정희대통령 농가별장이 있다고 하니 한번 방문하자고 하여 내가 안내했다.
국왕은 태국의 왕궁처럼 잘꾸민 별장으로 생각했는데 여늬의 농가주택과 꼭 같음을 보고 역시 박정희 답다 라고 말씀했다.
그날 민속촌에서 새마을1호주택 까지 거리는 불과 4.7 km였는데 비포장 도로에 모심기 철이라서 경운기 트래일러에 모춤을 잔뜩실고 길을 막고 있어 경찰 오토바이가 곤욕 치루었는데,
국왕께서 응접실에 앉자마자 경윤기에 왜? 모춤을 실고 가는냐고 물었다.
나는 이논에서 모심기 끝내고 저 넘어 논에 간다고 했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
그날 통역의 해석으로 이해를 했는데 태국은 농장 가운데 농가주택있는 곳이 약60%이고 농민들의 농지는 80%이상이 한곳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간혹은 2~3곳으로 분산된곳은 규모가 큰농장이라고 했다.
태국의 농민들 주소가 모두 아무게, ○○등의 농장이름으로 된것을 기억했다.
며칠후 농장 방문한 대통령께 태국에는 농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 농민들 모두 농장간판이 있답니다.라고 보고했다.
다음날 박진환특보께서 올라 오라는 지시에 갔드니 김한곤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농지교환분합정책] 연구보고서를 대통령께 올렸다면서 갑자기 나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전국 돌아보고 보고서 만들어 보라고 했다.동행사수는 김동태 행정관이었다.(훗날 김한곤은 농림부차관과 충남 지사 역임했고, 김동태는 농림장관 역임했다)조사 다니면서 처음 알았다. 지구촌에서 농지가 가장 많이 분산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 싶이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거주 새마을 지도자 裵○○씨는 집과 농지가 무려 27군데로 분산되어 있었고 충북영동군 황간면이 평균 7.2군데, 전국 평균 주택 포함하면 5.7군데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주면 획기적으로 경영비 절감될 것으로 보고서 꾸몄고 농어촌 진흥공사측도 적극 호응 했어나 중단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짓는 소득보다 농지를 부동산 측면으로보고 땅값올라 융자또는 처분에 관심이 크서 매우 소극적내지 거부 반응보였다.
이것 역시도 덮어 두고 말았다.
◇ 농지 구입 법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고 ,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1980년초 전두환의 국보위 시절 헌법제121조 1항과 2항의 경자유전의 법칙이 헌법위반이라는 진정서가 여러통 왔다고 했다
당시 농림분과 위원은 서울농대 이질현교수와 농경연 성배영 부원장이 였는데 헌법위반 아라고 진정서 올린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기 하사관들이 호구대책용으로 농지 구입하려고 해도 못하고 어쩌다가 편법으로 구입해도 타곳으로 전출가면 팔아야 되는등의 애로사항과 또 시골농촌에 사는 부모님이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도 헌법제121조에 위하여 꼼짝없이 농협에 사구려로 담보하여 돈 뻬먹고 강제 경매토록하는등 정부가 농지 가진사람들 법 위반토록 권장하는 꼴이라는 것이였다.
나는 이교수의 부탁으로 지구촌 모든나라 농지매매법 조사했다.
일본이 지역환경에따라 약간의 통제 있어나 대부분나라들이 거주지 이동처럼 자유롭듯이 농지구입도 허가없이 어느곳이건 마음데로 매매할수 있다는것을 확인했다.
다만 구입한 농지를 3~5년간 놀리면 정부가 압류 경매 처분하는등의 법들이 大同小異함을 발견했다.
이문제도 진보성향의 전농의 조직적 반대로 추진못했다 .
최근 장관급 청문회때 농지구입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낙마하는것을 자주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농지는 목적되로 농사만 지으면 된다.
놀리면 정부가 빠앗아 가니 이웃농가에 비용을 부담하고도 짓게된다.
국민 대다수가 농지 보유목적이 농산물재배보다 부동산값어치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인지하면 좋겠다.
◇.삼성 이병철회장의 제안.
--- 三粉(밀가루.설탕.시멘트)사건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1969년도 가을 삼성 소유 안양골프장에서 이병철회장님과 박정희대통령께서 마주 앉아 습니다(이하 내용은 당시 그곳의 그린키퍼였던 이양일씨의 증언)
그날 이회장(존칭생략)은 전북 김제군 금구면 일정지역 수리안전답 100만평규모의 농지지적도를 펼쳐놓고"이곳에서 벼농사짓는 농민이 대충 240여명인데 농민들 전부를 주주로 뫼시고 삼성에서 주도하여 한개농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논두렁 전부 없에고 1개 필지당 3만평으로 대단위 구획 정리하여 최첨단 농기계로 농사를 대신 지어 주겠습니다.
삼성은 오로지 삼분사건 사죄하는 마음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농지 주인인 농민들은 등기상에는 아무런 변화없고 초대형 농장의 주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비는 1/3로 줄어들고 기계화농업으로 한가해진 농민들에게는 가공과 유통분야로 유인 한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체 국민중 농민 비중이 61.8%였다.2021년말 농민인구는 4.2%.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환경은 변했다.
당시는 통일쌀 개발전 이라서 쌀 수급량이 절대 모자라서 "혼식, 분식 장려하여 국민건강 튼튼히"라는 구호도 있었다.
그날 이후 대통령께서는 전국11개 평야지역에서 추진키로 청와대 비서관들께 지시하고 모든 관련자료와 외국의 사례들도 수집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삼성을 불신했고, 타 재벌들도 삼성 비난하고, 농림부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이외 다른 문제도 있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농지교환 분합정책.
---1972년 6월초 태국 국왕부부가 민속촌을 방문했다.
안내를 맡은 서울농대 교육학과장 송해균교수가 인근에 박정희대통령 농가별장이 있다고 하니 한번 방문하자고 하여 내가 안내했다.
국왕은 태국의 왕궁처럼 잘꾸민 별장으로 생각했는데 여늬의 농가주택과 꼭 같음을 보고 역시 박정희 답다 라고 말씀했다.
그날 민속촌에서 새마을1호주택 까지 거리는 불과 4.7 km였는데 비포장 도로에 모심기 철이라서 경운기 트래일러에 모춤을 잔뜩실고 길을 막고 있어 경찰 오토바이가 곤욕 치루었는데,
국왕께서 응접실에 앉자마자 경윤기에 왜? 모춤을 실고 가는냐고 물었다.
나는 이논에서 모심기 끝내고 저 넘어 논에 간다고 했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
그날 통역의 해석으로 이해를 했는데 태국은 농장 가운데 농가주택있는 곳이 약60%이고 농민들의 농지는 80%이상이 한곳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간혹은 2~3곳으로 분산된곳은 규모가 큰농장이라고 했다.
태국의 농민들 주소가 모두 아무게, ○○등의 농장이름으로 된것을 기억했다.
며칠후 농장 방문한 대통령께 태국에는 농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 농민들 모두 농장간판이 있답니다.라고 보고했다.
다음날 박진환특보께서 올라 오라는 지시에 갔드니 김한곤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농지교환분합정책] 연구보고서를 대통령께 올렸다면서 갑자기 나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전국 돌아보고 보고서 만들어 보라고 했다.동행사수는 김동태 행정관이었다.(훗날 김한곤은 농림부차관과 충남 지사 역임했고, 김동태는 농림장관 역임했다)조사 다니면서 처음 알았다. 지구촌에서 농지가 가장 많이 분산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 싶이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거주 새마을 지도자 裵○○씨는 집과 농지가 무려 27군데로 분산되어 있었고 충북영동군 황간면이 평균 7.2군데, 전국 평균 주택 포함하면 5.7군데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주면 획기적으로 경영비 절감될 것으로 보고서 꾸몄고 농어촌 진흥공사측도 적극 호응 했어나 중단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짓는 소득보다 농지를 부동산 측면으로보고 땅값올라 융자또는 처분에 관심이 크서 매우 소극적내지 거부 반응보였다.
이것 역시도 덮어 두고 말았다.
◇ 농지 구입 법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고 ,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1980년초 전두환의 국보위 시절 헌법제121조 1항과 2항의 경자유전의 법칙이 헌법위반이라는 진정서가 여러통 왔다고 했다
당시 농림분과 위원은 서울농대 이질현교수와 농경연 성배영 부원장이 였는데 헌법위반 아라고 진정서 올린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기 하사관들이 호구대책용으로 농지 구입하려고 해도 못하고 어쩌다가 편법으로 구입해도 타곳으로 전출가면 팔아야 되는등의 애로사항과 또 시골농촌에 사는 부모님이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도 헌법제121조에 위하여 꼼짝없이 농협에 사구려로 담보하여 돈 뻬먹고 강제 경매토록하는등 정부가 농지 가진사람들 법 위반토록 권장하는 꼴이라는 것이였다.
나는 이교수의 부탁으로 지구촌 모든나라 농지매매법 조사했다.
일본이 지역환경에따라 약간의 통제 있어나 대부분나라들이 거주지 이동처럼 자유롭듯이 농지구입도 허가없이 어느곳이건 마음데로 매매할수 있다는것을 확인했다.
다만 구입한 농지를 3~5년간 놀리면 정부가 압류 경매 처분하는등의 법들이 大同小異함을 발견했다.
이문제도 진보성향의 전농의 조직적 반대로 추진못했다 .
최근 장관급 청문회때 농지구입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낙마하는것을 자주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농지는 목적되로 농사만 지으면 된다.
놀리면 정부가 빠앗아 가니 이웃농가에 비용을 부담하고도 짓게된다.
국민 대다수가 농지 보유목적이 농산물재배보다 부동산값어치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인지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