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이 권고하는 남ㆍ북한의 통일방안

 

 

러시아 당국이 권고하는 남ㆍ북한의 통일방안

(본 문건은 북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옮긴이 : 아나톨리 李

(2010년 1월 12일)

 

본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공화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경제학부 은사이며 前 국립모스크바 협동조합대학 극동분교장(부총장) 및 극동 코샥프리모(극동러시아 농공위원회) 부위원장인 극동 총독자문관 ‘빅토르 알렉세에비치 우바로브’ 박사외 자문관 3명이 푸틴 총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본 문건은 작년 10월경에 푸틴 총리에게 보고되었고, 극동총독을 경유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함.

 

1. 현재

● 6자 회담 당사국중 남ㆍ북한을 제외한 4개국 중 유일하게 남ㆍ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 뿐임. 이는 러시아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됨.

●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2년 남한의 L박사가 제출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한 삼위일체(트라이앵글) 공생농업」이란 논문을 자원개발에 확대하여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음. (북한식량난을 단번에 해결하는 묘안임)

● 작년 9월 러시아 연방총리 푸틴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과거의 10년이 지금은 1년이니, 빠른 시일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라”고 독려함.

● 북한의 기초생활 물자 확보를 위한 화물철도 운용을 재생토록 독려함. 이것의 행동으로 러시아는 자국 기관차를 이용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의 임진각역까지 화물 운반을 계획함.

 

2. 1단계 통일

 

●「중국식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 국가정체성을 이동해도 상시 계엄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 통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함.

●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으로 해외 7백만 동포들 투자유인을 위한 신의주 특구와 나선 특구를 확대할 것.

● 반면에 남한은 백령도를 개방하여 중국과 남ㆍ북한의 수산물 자유도매시장 조성필요.(개성공단을 위해 제2.4군단 병력 일부를 철수했듯이 백령도 주둔 해병 일부의 관내 이동필요)

● 경제특구 무비자 제도 실시와 동시, 공용화폐 발행(외화바꾼 돈과 유사) 화폐에는 남ㆍ북한이 선호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왕건, 광개토대왕의 초상을 필히 삽입.

 

3. 2단계 통일

● 몽골 초대 대통령 정권은 남ㆍ북한과 몽골의 연방 또는 연합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상기할 것.

●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본받아라.(정치는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교육ㆍ문화 포함)만 치중함)

● 중국=홍콩과 마카오, EU연합체를 연구검토하되 경제특구에 시험적 운용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중국 훈춘경제특구에 북한도 진출하여 경제특구 운용의 국제적 관습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EU식 연합체 관리사무실은 판문점이 적합함.

 

4. 3단계 통일

● 연합공화국 청사는 비무장 지대에 건설하고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만 관장하도록 함.

● 이때 러시아는 연해주에 한국 기업이 기왕 투자한 지역에 남ㆍ북한 식량기지 구축을 위한 「고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 = 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2004년 12월 21일 한국 프라자호텔에서 한ㆍ러 서약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임.

● 극동러시아는 남ㆍ북한 면적의 약29배(634만㎢)이나 인구는 겨우 720만명이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고급 기술자를 대거 유치하여 자원개발에 공동 협력할 것임.

● 남ㆍ북한 군사시스템은 북한은 러시아식, 남한은 미국식이나 호환성이 매우 높아 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 일본을 능가하는 군사대국 및 무기수출국으로 절대적 위치 확보 가능할 것이고, 세계5대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

 

※ 본 문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측의 회답은 없었고, 다만 중국 방문후 3월에 러시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