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농정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2013. 3. 19.)

 

● 21세기 농촌 새마을운동 다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공여국)로 바뀐, 세계 역사에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원조를 주는 기존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고기를 잡는 그물과 낚시를 주는 형태의 원조사업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간에는 1970년대 박정희식의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것도 ‘현재의 한국 농촌이 아닌 과거에 어떻게 하여 어려운 고비를 극복했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전 전문가들은 없고 껍데기 전문가만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열기가 진동할때 농촌은 분명 도시보다 잘살았습니다. 1974년에는 도시가 소득을 100%으로하였을 때 농촌 소득은 103%였고, 1976년에는 104%, 1978년에는 101%였습니다. 지금(2012년)은 농촌 소득이 59%밖에 되지 않는 기막힌 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20년 동안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자부담(융자금) 포함 무려 2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정책자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도ㆍ농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과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WTO, FTA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입만 빌리면 된다고 충동질한 농정 당국자와 입벌리고 얻어먹기만해서 고기잡는 방법을 잃어버린 농어민 모두 각성하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정책자금을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 50명당 공직자 1명인 공무원 천국인 한국의 실정에서 농림공직자(농협 포함)는 25명에 1명꼴이라는 세계사에 유래없는 현실은 농림직 공무원 살리려고 농민이 존재하는 기막힌 꼴이 되었습니다.

의ㆍ식ㆍ주를 망라한 농업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동필 장관을 앞세워 신농씨(神農氏)의 심정으로 三農(농업, 농촌, 농민)은 종적으로 분리하고, 三場(농장, 공장, 시장)은 횡적으로 통합하는, 그야말로 근본부터 바로잡는 외과수술을 단행하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저항에 용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정구조에서는 반드시 건너야할 강이고 넘어야할 산입니다.

 

● 육류소비를 줄이면 식량자급률 향상된다

한국인의 신체구조는 서양의 백인들과는 달리 육류 섭취구조가 아닌 채식 섭취구조입

니다. 국민소득 증가 덕분에 육류소비를 필요이상 과잉섭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문명의 영향이 큽니다. 또한 밀가루 소비증가는 곧 육류소비와 연결됩니다.

2012년 통계청 잠정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년간 쌀 소비량은 약 69kg이고, 밀가루(빵, 라면 포함) 소비는 43kg입니다. 우리보다 부자고 수명도 훨씬 긴 일본인보다 육류와 밀가루 소비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말~1970년대초까지 식량자급률이 80%가 되었던 것은 육류소비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 23%이지만 쌀을 제외하면 7%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육류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자급률은 금방 5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젊은이들 절반이 비만증세에 있습니다. 식량생산보다 육류소비 줄이기 운동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추곡수매 가격인상보다 생산비 절감운동 일어나야 한다

한국의 쌀 가격은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쌀은 관세장벽이 있는 수입자유 품목이고 한국은 반대의 구조입니다. 한국은 쌀 자유화 예외품목 선정조건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지금의 배가 훨씬 넘던 시기에 기준하여 MMA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벼 재배면적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민은 해마다 추곡수매가격 인상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쌀값을 올리기보다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농촌진흥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육묘재배보다 무논점파 재배가 노동력대비 34.6% 절감되고, 농기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이 상당금액 절감되면서도 기계이앙과 비교해 볼 때 수량과 품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기계 회사와 농약 및 비료회사들의 외면은 농민들의 참여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높은 수매가격 보다는 낮은 수매가격이지만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쌀 생산 농가들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몸에 해롭지 않은 농산물 시대는 가고, 몸에 이로운 농산물 생산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主食인 쌀의 소비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보리쌀이건 쌀이건 배만 부르면 되었습니다. 굶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이후 배고품이 해결되자 맛있는 쌀이 등장했고, ‘정부 수매는 통일쌀로, 내가 먹는 것은 아키바레로’라는 식이 농민들의 의식구조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면서 흑미(黑米), 적미(赤米) 등 색깔있는 쌀이 유행했고, 1990년대에는 냄새나는 행미(香米)에다가 다닥다닥 소리나는 돌솥밥이 등장했고, 지금은 무공해, 무농약, 유기농 등이 자리를 합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의 농법은 몸에 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커버됩니다. 아무리 농약범벅인 채소도 전자파로 제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에 이로운 기능성 농산물 재배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보강하고 구축하는 새로운 기능이 보강되는 농산물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전파가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세계적 특허인 암과 당뇨를 치료하는 기능성 농산물 재배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창조경제의 틀 속에 넣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