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 그리고 정책제언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 - 국민투표 하자

새마을이 2014. 8. 5. 10:52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 - 국민투표 하자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경제학 박사

이병화

(2014. 8. 5.)

 

우리는 1987 6.29 민주항쟁에 따른 선언과 이에 따라 동년 10 27일에 실시한 국민투표(referendum)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88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극치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경제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배후에는 민주화에만 몰두하는 진보세력들의 농락이 극에 달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은 4강국틈에 눈치 보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작금, 여의도 금뱃지 300명이 국민의 공적으로 변하고 있다. 관피아 위에는 여의고 금뱃지가 있다. 만약 이들이 인사청문회에 등장한다면 5분 견디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의 부정적 형태는 탓하지 않고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국회의원을 딱 100명만 남겨두고 200명을 없애버리는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온갖 난관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환영한다.

나는 6개월전 전체 화폐발행액(금액비중) 62%가 종이돈 5만원권인데, 이것은 82%가 장롱, 금고, 마늘밭속에 있으므로 이것을 바깥으로 유인하는 방안으로 신용카드처럼 전자화폐로 교체하면 단번에 서민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역시 여의도 금뱃지가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