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ㆍ귀농 지원사업, 「속인(屬人)주의」에서 「속지(屬地)주의」 정책으로 바꾸면?

 

귀촌ㆍ귀농 지원사업, 「속인(屬人)주의」에서 「속지(屬地)주의」 정책으로 바꾸면?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5. 8. 24.)

 

● 1970년대 스위스의 귀촌ㆍ귀농 정책

 

1. 농촌 노인 정책

새마을 운동이 최절정기였던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스위스의 노인복지 정책과 귀촌ㆍ귀농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명했다. 필자는 당시 신갈농민학교장 직책으로 참여했다. 11월말 알프스 산맥 중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마테호른 산악 중에서 평탄지 자락의 마을 농가주택과 조그마한 목장들은 우리나라 달력에 흔히 등장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마을 노인회관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젊은 여자직원이 있어 상담했다.

“우리는 노인들이 회관에 아침 일찍 오시면 각자의 임무에 따라 구난팀, 산불예방팀, 수색견안내팀, 등산안내팀 등에게 하루 일과를 배정하고, 노인들은 최소한 하루 8km이상을 걷게 하는데, 봉사를 위장한 노인운동이다. 노인들을 회관의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하면 술, 담배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취하면 싸우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봉사 기회가 상실되는데, 노인 혹사(?) 정책이 중앙정책으로 채택된 이후 약값이 적게 들고 지식 및 재능기부 기회도 생겨 아주 성공적이다. 한국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혹사시키는 것이 노인 개인에게는 건강에 좋아 약값 적게 들고, 사회와 가족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보고에 반하여 마을 어른들을 공손히 모시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도리라고 했다.

 

2. 귀촌ㆍ귀농 정책

스위스가 아무리 선진 복지국가라도 일부 산간오지는 초지가 매우 좋아 부락은 형성되어 있으나 전기도 없고 길도 없는 곳도 있는가 하면, 소규모 온천이 있어 몇 가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건강 마을도 있다. 또 치즈와 버터 마을로 유서깊은 마을도 있다. 생활하기에는 취리히나 제네바 등 도시와는 비교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달력에 나오는 바로 그 오두막집과 젖소 10여 마리 소규모 목장의 부동산 가격이 시내 고급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다면 여러분들도 놀랄 것이다. 이유는 농산간 지역의 소외 농가에 거주하면 거주자 중심의 정부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외농촌 거주자 연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유지된다. 70대 연령의 노인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설사 노인이 아니라도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거주하기만 하면 연금이 지불된다. 처음에는 귀촌했다가 차츰 정착되면 소와 양도 구입하고 치즈와 버터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관광객을 맞이 할 민박농가로 발전한다. 이것을 속지주의 정책이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균등 및 지가(地價) 평준화 정책”의 핵심이 된다.

또 있다. 농가 주택의 2층이나 아랫층을 예쁘게 꾸며 도시사람에게 매도하는데 취득세와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 권리증이 아닌 인증(공증)서로 재산등기를 갈음하는 제도다. 도시인들에게는 농산간 지역에 집을 관리해 주는 노인이 있는 별장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돈이 모자라면 몇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연수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한국의 귀촌ㆍ귀농 지원정책, 문제는 없는가?

 

1. 귀촌ㆍ귀농 교육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귀농ㆍ귀촌 종합센터」가 지원ㆍ연계하는 교육장은 전국에 오늘 현재 42개 소가 있다. 또 전국의 대학 중 농과 및 계열학과가 설치된 곳 역시 귀농ㆍ귀촌 교육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일부 농협 단위조합에서도 한다. 대충 전국적으로 200여 개소가 된다. 벌써 인적자원이 고갈된 교육장도 있다. 필자의 농장 안에 소재한 한국민속식물원은 한국농수산대학과 연계하여 30여명의 귀촌ㆍ귀농 희망자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필자도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너무 인텔리다. 남자 손이 각시 손처럼 예쁘다. 수강생 중 퇴직연금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국민연금 적립 중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 사카타 종묘회사의 카네야마(金山) 회장은 “연금받는 퇴직자들은 귀농ㆍ귀촌하면 성공가능성이 있으나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은 농촌에서도 실패한다”라는 말을 했다.

이들이 귀농ㆍ귀촌 정착금 3억원이 탐나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지? 활용을 잘해야 성공할 텐데, 필자는 오늘 날까지 정부지원금 10원도 받지 못했는데….

 

2. 한국의 귀촌ㆍ귀농사업, 속지주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귀농ㆍ귀촌 종합센터」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 소개란이 있고, 등록된 빈집 숫자는 오늘(2015. 8. 22) 현재 328개다. 이중에 단돈 만원짜리도 있고, 3억7천만원짜리도 있다. 집만 판다는 곳도 있고, 텃밭이 붙어 있는 곳도 있다. 또 2층집에 농지가 1ha짜리도 있다. 각양각색의 집들이다.

전국에 인구 5만 미만의 군(郡)단위 조직이 46개 소이고, 특히 경북에는 인구 2만의 턱걸이 지자체도 2곳이 있다. 이들 인구 5만 미만의 군(郡) 관내에 빈집 및 거주불편 소외농가가 평균 150여 개소가 있다. 전국합계 약6,900가구다. 정부가 1가구당 연평균 1천5백만원씩 지원한다고 고시하면 년간 1천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지만 반면에 귀촌ㆍ귀농 희망자는 순식간에 몰릴 것이다. 어느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쯤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 귀촌ㆍ귀농의 근본적 목적은 국토 균등발전이다.

스위스와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농촌이 우리보다 번영하는 것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결코 도시인보다 영특하거나 더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원정책을 사람보다 그 지역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도 사람중심이 아닌 마을중심의 사업이었다. 필자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실행하는 중심에서 만8년을 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다. 속인주의의 근면보다 속지주의의 협조(협동과 자조)가 훨씬 효과적이었음을…..

오늘 현재 지구촌 200여 국가 중에서 가장 비싼 땅과 싼 땅의 가격차이가 100만배 이상 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서울 명동땅 1평 팔면 시골임야 100만평을 살 수 있고, 서울 강남아파트 한 채 팔면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가면 8채, 경북 안동시에서는 10채 살 수 있다. 노는 땅과 빈집은 버려두면 곧바로 폐허가 된다.

귀농ㆍ귀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농식품부와 행자부)은 귀농자 덕분에 농산물 수급이 안정된다는 효과는 바라지 않을 것이고 국가 균등발전과 인구분산 정책, 국토 지가평준화 등의 차원에서 「속지주의」정책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의 「속인주의」정책과 효과를 비교ㆍ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