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방어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 방어할 수 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연구소장

2016. 2. 11.

 

연휴 초입에 북한 김정은의 대륙탄도미사일 발사는 온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여기에 자ㆍ타칭 북한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식 무책임한 발언은 더욱 부채질하였다.

5일동안 연휴가 끝난 지금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의 여론조사 결과는 극명한 현실을 반영한다.

1. 미국산 사드 배치는 63%가 찬성했으나 효과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부정적이었다.

2. 우리도 미국 등 주변국가 눈치보지 말고 핵무기 만들어야 한다.(조갑제 기자와 정몽준 전의원이 중심에 있다) 찬성은 60%

3. 개성공단 철수 잘한 일인가? 찬성은 절반(50%), 반면에 효과는 사드처럼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4.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찬성 70%, 그러나 운용권(발사시스템)이 한국군에 보장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 사드보다 콜추가가 훨씬 효과적이다.

서울이 너무 가깝다. 발사후 7분후에 요격되는 사드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콜추가는 가능하다. 4분만에 격추되기 때문. 사드 가격의 1/10이면 충분하고 중국의 시비에 휘말릴 꺼리가 없다. 우크라이나산 제품인 이것은 우리의 방산업체와 공동으로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사드와 콜추가 성능을 국민들에 공개 심판 받자.

 

● 1995년에 전두환 前대통령 지시로 한 차례 검토된 바 있는 연해주 뽀그라치니 지역에 있는 극동지역 방어용 대륙탄도미사일 운용권을 한국측 방위군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필자가 관여했다.

이것은 지금도 재협상 가능하다.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은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고 키(key)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 한국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농업경제특구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견제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