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최근정세

 

동북아 최근정세

(남․북한 정상과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2007년 4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05년 7월 22일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대상은 미국이고, 한국은 통합의 대상(적화)임을 선언함.”이라는 발언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곧장 재외공관과 전․후방의 군부지휘관에게도 통보함은 물론이다. 그날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단급 이상의 최전연(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금강산지역을 맡고 있는 제1군단 사령부에서는 사상투쟁강화를 지시했고, 평강지역(철원 금화지구)의 제5군단에서는 군사분계선의 철저한 감시를 부탁했고, 개성과 판문점을 맡고 있는 제2군단에서는 “2년 이내에 미국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수교를 요청할 것이니 그날을 위하여 건배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또 해주지역을 맡고 있는 제4군단에서는 “지금이라도 남조선을 먹을 수 있으나 남조선 내부의 골머리 아픈 문제들을 우리 동조자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2년만 기다리자.”라고도 했다한다. 이상과 같은 충격적 선언과 발언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2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뒤돌아 검토해보면 김정일의 발언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전율을 느끼게 한다. 김정일의 말대로 미국은 스스로(?) 북한과의 수교를 요청했고, 한국정부는 핵무기의 공갈 앞에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기타 의료물자 등을 보내주기로 일방적 통보를 하더니, 이제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시키기 위하여 자․타칭 정부특사 및 대북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좌충우돌하고 다닌다.
 북한은 지금 변하고 있다. 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최고의 변화 조짐이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핵보유국이며 핵탄두와 미사일을 갖게 되어 군사대국에 진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으로부터 김정일의 당대에 한하여 체제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과학의 발달(위성과 전자감청)로 북한내부를 숨기기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움직임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필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

1. 남․북, 러시아 3국 정상회담과 노벨 평화상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이고 국민들의 지지도는 30% 내외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 대통령보다 72일이 긴 5월 7일까지이고 국민들의 지지도는 80% 내외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선거법은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 중에서 다시 러시아로 통합되면 기존의 법령을 무시하고 통합 대통령을 다시 하게 되어있고, 또 세계적인 큰일을 치루면 국가 두마(의회)인 상․하원에서 추대 형식의 간접선거를 할 수 있는 아리송한 법률이 있는데 푸틴은 이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쪽을 택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아 3선의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 푸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탐낸 것은 2000년 10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후보결정이후이다. 푸틴은 북한의 김정일을 설득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관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면, 자신은 주연이 되고 남․북한 정상들은 조연으로 등장시켜 노벨상을 받는 것은 충분할 것임을 판단하고 이 작전을 “프로젝터 A"라고 명명하고 가동한지 어언 7년째 접어들었다. 금년 8월 중에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시내 루스키섬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영빈관을 이미 건설했고 경호팀을 주둔시키고 있다. 회담 때 발표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미 항간에 떠돌아다닌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베리아 횡단철도개통(남․북철도 관통의미)=환승역은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
 2) 상호부채탕감=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약 85억불(미화)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게는 15억 8천만불을 갚아야 하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탕감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 측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시베리아 열차가 관통하는 북한지역인 판문점->개성->평양->고원->흥남->길주->청진->나진->선봉(환승역)까지 약 700km의 철도노선 정비를 위하여 철도레일 6만 4천개, 화차방통 3,800량, 기관차 150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였고,
 3) 개성공단에 합작회사건설=한․러, 한․미 합작회사를 유치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내용.
 4) 핵시설과 핵무기 파기(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관).
 5) 극동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따른 나선경제특구 재개편 및 확대(UNDP 참여).
 6) 농업특구(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으로 한민족에게는 제3지대에 국가건설과 같음)=이것은 필자가 러시아 측에 삽입을 요구하는 특단의 조치를 가하고 있음.

2. 한국을 따돌리는 북․미간의 밀착협상

  6.25 전쟁휴전이후 54년만에 가장 밀착되어 협상하는 북․미간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생략하고, 필자가 최근 러시아 정보기관들을 통하여 입수한 북․미간 비공개 합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1) 김정일 당대의 체제 보장 조건으로 농촌지역 장마당에 시장경제도입.
 2) 핵시설과 무기 파기에 따라 구소련 붕괴 때 도난물건(장물)인 핵탄두 보유 묵계=이것은 러시아 출신 미국국적자인 아르메니아인들이 미국의 마피아와 손잡고 빼돌린 사건임으로 미국과 러시아 공동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덮어 두자고 합의 했다고 함.
 3) 위조달러 동판회수=엄격히 표현하면 북한의 위조달러는 진짜달러라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음. 위조달러 제조 동판은 미국 조폐국에서 노후화 된 것을 보관할 때 홍콩출신 미국국적자 마피아들이 훔쳐서 북한에 판 물건이라고 함. 이것의 1차적 원죄는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회수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함.
 4) 북․미간 수교에 다른 북한지역 미군 주둔=이것과 병행하여 미군이 철수한 한국의 전방지역에 러시아 군사고문단의 주둔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문.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러시아 군대를 볼모로 인계철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필자의 견해).

3. 동북아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

 1) 극동러시아
  가) 2012년 APEC회담(21개국정상 참가)장소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 50억불 중 이미 15억불을 지급받아 시내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연륙교 4곳의 건설을 준비함(교량공사의 원천수주는 중국과 독일로 결정됐으며 한국의 계룡건설과 대륭건설에서 재하청 수주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동아건설도 참여 표명함).
  나) 중국 생필품 장사꾼들 중 불법입국자들을 출국조치 하는 한편 북한노동자는 금년 들어 약 3천명이 입국.

 

 2) 중국 동북삼성(요녕, 흑룡강, 길림성)
  가) 2008년 북경올림픽때 탈북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특단조치를 취하기로 비공개 결정.
  나) 대우건설 김우중 회장께서 남․북한 공동으로 석유개발을 주장했던 압록강하구 비단섬에서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석유개발을 착수함. (중국 흑룡강성의 대경정유회사가 주도.)
  다) 중국 농업노동자 30만명이 브라질에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지인 아마존강유역의 사탕수수농장에 농업이민으로 진출.

 

 3) 몽골
  가)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980km 위치에 있는 초이발산지역 외곽에 있는 구소련군대 주둔지를 미군에게 할애하였음. 미군은 그곳으로 탈출해오는 북한군인들 중 엘리트를 선발하여 카추샤자격으로 영입하고 있음. 5년 이상 복무하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고 함.

 

 4) 일본
  가) 2차대전때 구소련에 빼앗긴 남사할린에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발견 이후 쿠릴열도에도 가능성을 타진한 후 집요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쿠릴열도 역시 남사할린과 같은 시기에 빼앗김). 이것의 환수를 위해 연해주에 건설하는 APEC정상회담 시설을 무료건설 해주겠다는 언급이 있었음.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환승역(남․북한 철도는 표준궤도이고, 러시아는 광궤도이기 때문에 북․러 국경지대에서 환승조치를 해야함.)인 나선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대대적 투자를 제안하고 있음.

 

 5) 한국
  가) 상기내용(1, 2항)의 경제효과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인 이명박 前시장의 경부운하, 박근혜 前대표의 철도훼리보다 경제효과가 10배 정도 더 있다는 UNDP 요원들의 판단. 이것은 12월 19일 대선에 절대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국․내외 정보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아울러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