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노무현ㆍ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思考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ㆍ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思考

 

 (2010. 1. 26.)

 

 

●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금년부터 지하철 공짜 손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농업관련 재단의 원장직에 근무했으나, 지금은 연구소장으로 제2선에 물러나 근무 중입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3ㆍ4공화국때 박정희 대통령을 9년간 뫼셨습니다. 이후 지진으로 난리가 난 아이티와 니카라과 등 중남미 좌익국가에서 북한 대사관과 군사고문단 철수작전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학력은 박사학위 2개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국가 박사이며, 한때는 경찰대학과 육군행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ㆍ몽골ㆍ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ㆍ수리남 등과 아프리카의 가나ㆍ라이베리아 등 8개 국가 대통령 및 수상들의 경제 자문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 주로 농업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도인으로서 태권도ㆍ유도ㆍ합기도 등 합계 10단이며, 러시아에서 일할 때는 경비행기와 H기를 몰았습니다. 장갑차와 불도저를 비롯하여 모든 자동차와 개인화기를 조작할 줄 압니다. 저는 머리에 든 지식은 별로이나 눈(目)에 든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양손잡이라 남보다 특별한 손재주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자랑을 늘어 놓은 것 같지만, 분명 남들보다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이것은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공개하는 것은 세종시 개발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시는 분들의 공개 도전을 받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저의 정체성은 개혁성향의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글은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www.systemclub. co.kr), 조갑제닷컴(www.chogabje.com) 등에 올릴 것입니다.

뒷전에 숨어서 댓글을 올리지 말고 실명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제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일상의 국민들보다, 그리고 멍청하게 아부하는 정치인보다는 나을 것 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TV와 신문지상에서 공개 토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 두 분 대통령의 정체성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진보ㆍ좌익이라고 했고, 사실은 빨갱이 사상이 물들어 있던 분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고향 이웃사람이라 이 분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고, 처가댁의 정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행동인 한ㆍ미 FTA 추진과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중도다”라고 했음에도 측근중에는 진보ㆍ좌익 성향의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사와 신년 담화에는 YSㆍDJㆍ노무현 때도 언급을 삼가한 헌법 제3ㆍ4조항의 국가 정체성인 북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등 YS정권 이후 가장 확실히 북한 김정일 깡패집단과의 대화에서 칼날이 아니고 칼자루를 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배 속에 성장을 찾았는데, 이것은 남한의 키를 줄이고 북한의 키를 키우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 속에 분배를 찾았으며, 남한의 성장이 곧 북한의 성장이라는 논리로써, 김정일 정권이 개방만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불($)도 해줄 수도 있다는 “비핵화 개방 3000”을 주장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신하들

노무현ㆍ이명박 두 분의 대통령께서는 박 대통령과 정체성은 달라도 가난뱅이 한국을 부자 한국으로 만든 박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에는 절대적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1961~79년) 18년 동안 관료로 재직했던 인물 중 세종시 ‘원안 수정추진’을 찬성하신 분은 남덕우ㆍ김종필 두 분의 총리 어른 뿐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묵묵부답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께서 살아 깨어나신다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께서도 깨어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련에서 수입 배치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 공갈을 피해 통일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제2의 정부청사를 천안 이남으로 옮길 필요가 있으니 숙고(熟考)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 하신 분들이 바로 생전에 두 분 회장님이십니다. 현재는 30년 전보다 100배 더 북한의 장사포에 수도 서울이 노출되었습니다.

 

● 통일 독일의 수도 이전에 대한 친이계와 친박계의 의견 모두가 하자있습니다.

양 계파 의원들의 보고에서 간과한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독일은 분단 45년만인 1990년에 통일한 후 서독의 수도 상당부분을 동독의 수도(분단 이전의 수도)인 베를린에 옮겼지만, 남ㆍ북한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2) 통일 독일은 16개 독립주로 이루어진 연방제이나, 남ㆍ북한은 각자 단일 통치기구이고, 통일후는 독일처럼 연방제 또는 EU처럼 연합체 아니면 대한제국때처럼 재편성될 것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고,

(3) 동ㆍ서독은 통일전 남ㆍ북한처럼 동족을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없었고, 인적ㆍ물적 왕래가 있어 서로 알만한 정보는 모두 공유했다는 것이고,

(4) 통일 독일은 남한면적의 3.6배이나 인구는 2배가 되지 않는 8천3백만 명 정도이고, 수도인 베를린 인구는 전체 독일인구인 8,230만 명의 1/24 밖에 되지 않는 340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1/3도 되지 않음)

독일은 통일 전에도 동독의 수도 베를린이 서독의 수도 본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고, 양쪽의 거리는 600km가 되어 아무리 고속도로가 발달해도 4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는 120km이기 때문에 KTX나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舊서독 수도 본의 행정기구를 몽땅 옮겼다면 본은 지금보다 훨씬 황폐했을 것입니다.

독일인 소수의견을 마치 독일인 전체의견인양 발표하는 친이계쪽의 보고가 더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본은 제2의 문화수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은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 서울은 투기 총본산이 되었다.

2001년 2월 해양수산부 노무현 장관의 집무실에 고향 선후배들이 모였습니다. 노 장관은 저에게

“이 선배는 박통을 오래 뫼셨고, 외국 대통령 자문관 생활도 많이 했으니 그 나라들 정치 이야기 좀 하소”

“와?, 대통령 꿈꾸고 있나...”

“나라고 못할 것 없쟎는교...”

 “알았소, 딱 한가지만 알려주지”

라면서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박 대통령께서는 당시 국민 절반이 농민일때 이들의 소유농지(과수원과 주택포함)가 5.7군데로 산지사방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 「농지교환 분합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농지를 한 곳으로 모아주면 생산비 절감효과가 무려 37%나 된다는 사실이 실증되었으나 추진을 중단했던 이유는 도시근교 농민과 부재 지주들은 생산소득보다 농지가격 인상인 부동산쪽이 소득이 더 높아 철저히 반대했기 때문이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과 관련인들도 같이 반발했다는 사실을 노 장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70, 80,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시작될 때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팽창하여 인구는 40%가 몰려있고, 자동차는 50%, 대학은 60%, 은행은 70%, 외국기관은 80%, 권력은 90%가 몰려 있는 것 등과,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준(準)도시국가와 같은 좁은 나라에서 서울의 비싼 땅과 지방의 싼 땅의 가격차이가 인류 역사에도 없는 무려 100만 배가 나고, 서울 아파트 1개 팔면 지방 아파트 10개를 사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서울 시민 모두가 아파트 투기꾼이 되어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아예 서울을 박살내어 소외된 전라도 같은 곳으로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국토 균등발전’과 ‘국토 지가(地價)평준화’가 되고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는 표와 연계됨으로 절대 불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꿈같은 이야기이고 불가능의 일이지요. 사실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장관은 굉장한 사실인양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때 이야기가 지금의 세종시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이 비대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존재 개념이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 수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 1/10를 초과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ㆍ중국ㆍ미국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이태리ㆍ러시아 등 선진 강대국과 적도 이남의 개도국 어디에도 전무후무하고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원래 수도권에는 공무원과 지식층 등 화이트칼라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기적 자세를 가지면 국가정책은 이들의 의도하는 대로 추진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방의 소외 백성들의 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 역사였고, 한편으로 우리는 북한 김정일 깡패 집단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사포 1,300문이 독수리 눈처럼 서울을 노려보고 있으나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한 다가올 변고는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비록 남ㆍ북으로 분단된 국가일지라도 사이버 세계에는 지구촌의 본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세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 시간 30대 미만의 젊은 청년들에게 세종시 문제에 답변을 구한다면 대부분 “원안추진”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유는 향후 세계는 IT산업 발전으로 모든 업무들이 화상 및 전자처리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화상인터뷰를 하였고, 불과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모든 교육도 화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것은 바탕 삼아 공교육 충실을 다짐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이 이제는 실시간 on-line으로 추진됩니다. 세종시보다 더 먼 곳의 제주자치도 지사가 대통령께 매시간 영상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행정부처 분산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는 IT산업의 문외한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행정도시 이전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국가 행정조직이 내려가야 합니다. 해당부처 장관들은 가기 싫어하면서 기업에게 가라는 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장관 여러 명 몫의 일을 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 유치는 관련 행정부처가 간다는 약속이 있어야 안심하고 따라갈 것이고 동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은 능력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재산도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님비현상과 같은 이기심은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처는 이미 과천과 대전에 분산된 지 오래이고, 3군(軍) 본부도 지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군도 전세계에 나가있는 부대들을 화상으로 지휘합니다. 혹자는 도청(盜聽)을 걱정합니다만,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업무능력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반드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조직이 내려가야 하고, 어떤 조직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울에는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와 주한외교사절과 외교담당, 국방담당부처만 있으면 됩니다. 통일후에는 남ㆍ북한 양쪽의 통치기구 건설은 비무장지대가 합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싱가폴 이광요 前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담소(1978년)에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 후손을 위해 오늘의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없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은 그 동안 기득권 자로써 절대적인 우위를 누려왔던 서울과 국가조직들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진정 어느 것이 미래를 위한 것 인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는 국토 균등발전 논리가 옷이라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균등 발전하는 것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들이 양보할 때 만이 세종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기업체를 회유하여 서명토록 해본 들 MB정권이 끝나면 외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세종시 원안수정 논리는 서울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뱅이 변방국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