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속에 창조경제 있다

 

산림정책 속에 창조경제 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한국은 국토면적대비 65%가 산림지(山林地)이다.

우리의 산야(山野)를 둘러 본 러시아 산림과학자는 실패한 산림정책의 결과라고 혹평하고, 중국과 몽골의 산림과학자들은 매우 성공한 사례라고 칭찬한다. 극과 극의 평가다.

이것은 산림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러시아측이 지적하는 것은 푸른 숲은 성공했으나 나무관리는 엉망이라는 것이다. 산불이 났을 때 속수무책이라서 헬기를 동원하는 항공방제뿐인데, 간벌과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수풀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한 것이라는 표현이다.

사실 러시아는 산불이 나면 간벌과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 불이 나도 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이듬해 고사리와 산나물이 잘 자라서 더 좋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림들은 대부분 꼬불꼬불한 잡목들인데 이것은 목재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무늬목으로 판넬위의 코팅제 원자재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특히 고급 자동차 내장재와 초호화 유람선 내장재로 수요가 무궁무진한데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고 나무란다.

반면, 중국과 몽골의 산림과학자들은 북한의 황폐화 된 산야를 목격한 경험이 있어 녹색으로 뒤덥힌 한국의 우거진 숲에 탄복을 연발한다. 이들의 시각은 무조건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숲이 무성해야 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중국과 몽골의 산림과학자들은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자국들의 산림환경을 한국과 연계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한국의 산림환경은 양적(量的)으로는 풍족해졌다. 따라서 질적(質的)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창조경제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산림면적율은 핀란드, 스웨덴, 일본 다음인 세계 4위 국가다. 또 국토형상(산악비율)은 산악국가인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다음으로 이것 역시 4위다.

사실상 남북한 모두가 산악국가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농지는 없고 산악이 많은 우리의 국토를 원망했다. 우리의 국토가 전부 평지라면 식량수입에도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산악이 많은 것은 곧 행복이고 삶이 윤택해지는 바탕이 되지만, 굶주림에 헤어나오지 못한 북한의 경우는 산악이 곧 재앙이다.

산림정책의 성공은 곧 부자 나라로 연결된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기 나라들은 산악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30%가 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약 9%만 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인구 4천만 명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면적은 겨우 1만 7,587㎢에 불과하여 개미떼처럼 와글와글 서로 부대끼며 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눈곱만큼의 수치인 0.08% 감소하여 도시인구 비중이 91.04%가 되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산악지역의 값어치를 알고 있는 현상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산악지역에 전체 인구 약 35%가 거주하는 스위스의 경우 도심지의 가장 비싼 땅가격과 산간오지의 싼 땅가격의 차이는 약 5만 배 정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약 6만 2천배, 노르웨이는 7만 배 정도이고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도쿄시내 긴좌(銀座)의 노른자위 땅과 홋카이도 산간지 땅 가격 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과는 달리 큰 차이가 있다. 2012년 일본 통계사무소에 의하면 약 21만 배 차이가 난다. 즉 긴좌 땅 3.3㎡(1평)이 2억 1천만 원이라면 홋카이도는 1만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도심지에 인구가 몰려 있는 한국의 경우 서울 명동 땅 3.3㎡(1평)를 팔면 시골 산간지 임야 330만㎡(백만 평)를 살 수 있어 지구촌 전무후무한 1백만 배 차이가 난다.

그동안 한국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었고, 중국은 평지의 흙을 파서 산을 만들었다. 반면에 스위스와 일본, 핀란드 등은 생긴 그대로의 자연을 이용하여 집도 짓고, 학교와 공장을 지었다.

앞으로 한국의 산림정책을 창조경제 측면에서 논해본다.

한국은 토지를 지적할 때 바닥면적만 측정하여 등기한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바닥면적도 등기하지만 산 높이도 측정하여 이것이 평지가 되었을 때의 면적도 계산하여 같이 등기한다. 비록 바닥면적은 적어도 높은 산이라면 평지로 환산하면 2배가 넓어질 수도 있어 평지보다 주택을 2배나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논리다. 마치 건물의 바닥면적과 총면적의 차이처럼…

예컨대 제주도의 경우 넓이는 약 5억 4천만 평(1,825㎢)이고, 한라산 높이는 약 1,950m이다. 한라산을 해발 50m로 낮추고 평지로 만든다면 제주도의 면적은 약 6억 1천만 평으로 넓어진다. 그러나 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의 산골짜기 한라산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진 산악국가 국민들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친화적 삶이 최고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유림이건 사유림이건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내려져 과감한 간벌과 가지치기를 하여 나무 밑에 산나물이 자라도록 하고 장뇌삼과 야생차(茶)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방목토록 하고, 어린 아이들도 등산화가 아닌 고무신 신고도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해야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발생한다.

산림은 국가나 주인이 가꾸는 것이 아니고 국?사유림에 관계없이 직장단위로 관리권과 이용권을 일정기간 정해주어 책임지고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예컨대 지리산 동쪽지역은 삼성그룹에 관리와 이용을 맡겨 직원들의 동?하기 휴가 때, 봄?가을 산나물 채취, 조립과 이동이 편리한 주말별장을 이용한 가족과 친구들의 자연 즐기기 등,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자연가꾸기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산림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삼성그룹은 회사예산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지리산 동쪽임야를 간벌하고 가지치기 하고 도로도 닦고 캠핑장도 만들고 하여 일정기간 주인이 되어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야의 공개념 관리권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순간에도 자연을 즐기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소득은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산악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산림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펼쳐야 한다.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