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소고

 

남․북 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소고

 

(2007. 8. 20(월))

 

요       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금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 받기를 희망했고 이에 따라 측근들은 노벨평화상 사무국의 자문을 받아 푸틴이 주인공이 되고 좌․우에 남․북의 정상이 조연으로 3인 공동상을 받는 ‘A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노벨평화상 사무국의 자문내용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남․북한에 세계가 놀라는 획기적인 통일방법을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의 물밑접촉에 기반조성을 거의 마무리하였으나 가시적 효과(조인과 서명 등)에 전진을 보지 못해 푸틴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접수마감인 금년 2월 23일을 1차 놓치고 9월 3일로 접수연기를 하였으나 한국의 대선(한나라당 경선)과 북한의 수해 등으로 후보 발표날인 10월 13일에서 일주일 앞인 10월 6일까지 2차 연기를 받았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일자인 8월 28~30일이 10월 2~4일로 연기된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 측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정책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이해당사국의 동향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북핵 6개 당사국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그냥 그런 표정이고,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미 통미봉남(通美封南) 이면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 취임이후를 희망했으나, 러시아는 요약문과 같이 9월전에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하고, 북한은 5년 만에 돌아오는 크나큰 ‘대목’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하고, 한국의 노무현 참여정부는 친여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남․북 공동 대형 이벤트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북․남 정상을 뫼시는 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남․북한은 차려놓은 주안상에 러시아는 젓가락만 들고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우간 각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 러시아
  지난 2000년 김대중 전(前)대통령의 노벨상 수상결정 이틀 후인 10월 15일 극동 사할린 홈스크 석유광구 초대소에서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그 일행, 극동총독실 담당관, 사할린에 광구를 소유한 석유재벌들, 남․북한의 비공개 인사 등의 모임에서 푸틴의 재선은 당연시하고 푸틴 대통령의 2차 임기 말에 국민지지율 80% 이상을 끌어올려 남․북한을 포함한 3개국 정상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A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이후 노벨사무국의 자문은 체첸과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에 무력행사를 중지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TSR(시베리아철도)를 관통시키고, 북한의 핵무기는 보유와 제조를 분리시켜 생산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켜 통일기반(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속에 시장경제)을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물밑 추진은 계속 진행되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은 한국 측은 남․북한의 식량 영토 확보를 위한 연해주 흥개(興凱)호 일대에 농지를 무려 제주도 2배 면적을 확보했고, 같은 맥락으로 2003년 9월에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회수해야할 차관상환금 22억 4천만불(이자포함) 중 6억 6천만불(한화 약 7천억원)을 삭감해주었다. 금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푸틴에게 안부 및 친서를 두 차례 전달했고, 이 기간에 극동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국제환경포럼」,「연해주농업개발포럼」,「동북아지역 국제포럼」등의 행사에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관들이 대거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7월 마지막주 푸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께 비공개 친서를 전달했고 이후 국정원장은 2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자와 면담한 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 정상회담 장소에 푸틴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또는 그 장소에 푸틴의 특사가 임석할 수도 있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양손에는 황금열쇠를 쥐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노벨상(12월 10일)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12월 19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열쇠다.
  북한당국은 2004년 12월 21일 한․러간의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추진 합의 사실에 강력히 끼어들어 「고․러 연해주 농업개발 협력지구」로 명칭을 바꾸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사실상 고려인 자치구역 다름아니다. 러시아는 2006년 9월 1일 독일계 러시아인들에게 볼가강 유역에 인구 3만명의 자치구역을 선포해주었고, 하바로브스크와 중국 흑룡강 사이의 아무르강 텔타지역인 타타로브섬에는 중국인에게 경제자유지역을 선포한 사례에 비추어 발해의 옛 영토인 연해주에 식량 안보차원의 농업협력지구 선포는 남․북한과 러시아 3국 정상의 차관 탕감일부금 출자 합의로 충분히 가능한 사실임을 북한은 진작부터 파악하고 민경련 조직을 블라디보스톡에 주재시키고 한국 NGO들을 충동하여 기왕에 한국측이 확보한 농지 이용에 무임승차하려고 노력을 경주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러시아에게 갚아야 할 차관 85억불(미화) 중 상당부분 탕감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철도 기자재 공급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경제협력 조건이 충만되면 개성공단과 같은 제2의 공단건설과 12월 대선 때 노무현 정부가 원하는 모든 방법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어차피 북핵과 평화협정은 남․북 당사자간의 범위 밖임으로 직접 언급은 피하려는 눈치이다. 또 러시아가 건설한 루스키섬의 3국 정상회담 장소인 영빈관의 초병도 남․북회담 장소가 평양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근 철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국
  오늘(20일) 이전 12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여․야 인사들 중 7명이 측근들을 앞세워 러시아 푸틴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대선관련 면담은 철저히 거부되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이후인 오늘부터 푸틴 대통령은 누군가를 선택하여 만날 것이다. 이것의 눈치보기는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러 국제관계 외교 위원회에서 러시아측은 북한 외채를 탕감할터이니 한국측도 러시아에 받을 13억 3천만불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수차례 하였다. 그러나 여당소속 386세대의 젊은 의원 대표인 L씨 등은 사할린 석유광구와 서로 맞교환하자는 의제를 던져놓고 있다.
  7월 말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호남지역 순방 때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한국인들이 연해주에서 영농한 곡물을 수매하여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할 때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국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비싼값에 수매하여 북한에 공급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로 경질되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은 사할린 석유광구보다는 북한 식량지원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쥘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있다.

 

●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기타국가)
  첨부된 “동북아 최근정세(2007년 4월 3일 작성)” 참고

 

● “A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
  남․북 정상회담과 12월 대선에서 충격적인 이벤트가 탄생되어야 한다.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한 것이 아닌, 남․북한 주민과 한민족 모두가 열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연해주 농업 경제특구 선포다. 제3국에 새로운 식량영토를 확보하는 길이고, 옛 발해국의 건설이다. 이와 병행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곡물을 기차에 실고 핫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판문점을 뚫고 서울로 오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개통이다. 60년대 「조․소 경제협력 조약」에 따른 러시아 기관차의 한국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할린 광구 확보, 경제특구, 모래채취 등은 절대로 이벤트가 되지 못하고, 이산가족찾기도 북한의 통제로 인한 가식일 뿐이고, 북한지역 관광개발은 북한 당국자에게 공짜 근성만 뿌리내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