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사료 공급기지 건설 기본 계획

러시아 연해주 사료 공급기지 건설 기본 계획

 

 

(2007. 3.)

 

1. 사료 공급기지 건설의 필요성
  한미 FTA의 미국측 주요 시장 타켓이 축산부문이며 향후 미국산 육류수입 공세, 옥수수, 대두의 바이오 연료 전환에 따른 가격급등과 수급불안, 고유가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한국의 축산기반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구 대비 풍부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러시아 연해주에 한국의 사료 공급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해주의 기본 토지이용 현황과 농업 기업 경영 실태
  연해주의 토지는 86만 헥타르의 경지를 포함 약 280만 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25만 헥타르의 경작지와 일부 초지가 이용되어 약 25% 정도의 토지 이용률을 나타내며 농기업들은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 80% 이상은 실질적 파산상태에 있으며 주정부 농업식량공사 및 농업은행에 막대한 장비리스 대금상환 채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농업회생 정책금융에 따라 일부 리스를 통한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경영상 개선된 기업은 거의 없어 80%는 피인수 대상 농장이다. 농장지도자들도 경영상의 어려움, 농장구성원 노령화, 장비 및 기반시설 노후로 경영 의욕을 잃고 있어 인수 및 위탁영농이 매우 수월하다.

 

3. 연해주 정부의 한국 농업투자에 대한 태도 법규상 문제
  연해주 정부의 농업투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이며 자국기업에 비해 딱히 우대정책은 없지만 차별대우도 없다. 농업정책금융 이용, 장비 리스에 대한 보증, 농작물 재해보험 비용 보상,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연료, 농약, 비료에 대한 직접 보조금등 모든 면에서 자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고심하고 있어 농촌지역투자에 우호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러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외국인도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 소유권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농지의 경우에도 러시아는 장기임대권의 경우 별도로 법원의 등기부가 발급되는 상당한 법적 안정성이 있는 한국의 전세권과 비슷하다. 경자유전의 기본 법적정신이 깔려 있어 부동산 투자가 아닌 진정한 영농의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소유권은 불안정 요소가 아니다. 또한 아직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은 토지는 희소성 있는 자원이 아니라 영농시설과 장비의 從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이 영농시설, 물류기지를 확보하여 영농을 한다면 별다른 저해요인 없이 선착의 효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 이러한 무주공산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4. 연해주 사료기지 기본 계획 

  1) 지역물류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7-8개의 사료작물단지 건설
     기계의 보관 정비,  수확물의 가공 저장을 위하여 TSR 철도와 연결된 구소련이 건설한 2만톤급 물류기지를 기반으로 거점을 건설한다. 장기적으로 TSR 과 TKR 연결시 철도 운송이 가능한 장점.

    ※ 인수대상 물류기지 소재지와 대상 농장 면적
     (1) 미하일롭카(미하일롭카군) 2만헥타르
     (2) 호롤 (호롤군)            3만5천헥타르
     (3) 까멘니 리발롭(한카군)    4만헥타르
     (4) 체르니쉡카 (아누치노군)  1만5천헥타르
     (5) 체르니곱카(체르니곱카군) 3만헥타르
     (6) 스파스크( 스파스키군,키롭스키군) 3만5천헥타르
     (7) 달리레첸스크(레소자봇스키군,달리레첸스키군,빠자르스군) 6만헥타르
                                  총 23만5천헥타르

  상기면적은 용이하게 인수 가능하거나 한국기업이 이미 인수한 직접 경작면적이며 러시아 농장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면적을 단기간내에 40만ha까지 확대할 수 있다.또한 사회주의국가의 장점으로 주정부 농업식량공사를 단일창구로 교섭하면 러시아 농장들과 개별교섭 없이 연해주 전체에 대한 계약재배 작목과 생산량이 조절가능하다.

 

  2) 재배 작물
    (1) 옥수수, 대두, 유채 등 사료 및 에너지작물
    (2) 티모시, 브롬글라스, 연맥 등 건초작물
    (3) 쌀과 감자 등 대북 지원용 식량작물

 

  3) 인수 예상금액
    (1) 물류기지 각 120-150만달러
        (인수후 200만달러 정도의 정비, 보수, 확충 예산 소요)
    (2) 경지 1,000ha당 15만달러
        (농장내 정비창, 차고, 유류저장고, 축사등 기반시설 포함)

 

  4) 농장 운영용 장비조달 비용
    (1) 장비는 대면적에 적합한 뉴홀란드, 존디어, 클라스 등 대형장비를 선택하여 운용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2) 2만 헥타르당 4세트의 트렉터와 부속장비 280만달러
                     4대의 예비 트렉터와 파종기 160만달러
                     10대의 콤바인             300만달러
                     20대의 수송차량           240만달러,
                      기타장비                  100만달러
                                            총 1080만달러

5. 2만톤 물류기지 및 2만헥타르 농장, 장비포함 영농기지 건설비용
   2만톤급 물류기지 인수비용        150만달러
   물류기지 보수, 확충비용           200만달러
   장비 구매비용                   1080만달러
   2만헥타르 토지 농장 인수비용     3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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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1730만달러

 

6. 영농 원가분석(감가상각 및 금융비 제외)
   헥타르당 경작비 (옥수수) : 216달러

   경운및 파종비             : 22달러
   종자비                    : 10달러(25킬로파종)
   중경비                    : 12달러
   비료비                    : 45달러
   제초비                    : 60달러
   수확시 유류 및 인건비     : 12달러
   보조인건비외 수송비 기타  : 25달러
   수확후 건조, 정선비       :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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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달러

   헥타르당 5톤 생산시 톤당 생산비용 : 43,2$
   항구까지의 내륙 운송비            : 15,0$
   항내 선적비용                     : 25,0$
   인천항 해상운임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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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1톤당 한국항 도착기준 원가: 108,2$

각 작물별 생산 원가예상
옥수수 1톤 한국도착 가격 : 108,2$
건초 1톤당 한국 도착가격 : 135,0$
대두 1톤당 한국 도착가격 : 260,0$(러시아 수출세 35유로 포함)
유채 1톤당 한국 도착가격 : 190,0$
쌀 1톤 생산원가 (현지가) : 420,0$
감자 1톤 생산 원가(현지가) : 110,0$
밀, 보리, 귀리 한국 도착가격 : 140,0$

6. 건설단계
  1) 가칭“연해주 농업 지주회사”설립. 농협, 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컨소시엄 출자.
  2) 각 물류기지를 인수하고 지사를 설립하여 주변 농장인수
  3) 컴바인, 트렉터, 트럭 등 장비도입
  4) 시설은 소유권, 농지는 49년 장기임대로 직영농장을 확대하고 일부 현지 러시아 농기업과 계약재배로 상생도모

 

7. 재원조달
  1) 초기재원은 한미FTA 대책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민간 투자펀드 이용
  2) 확장재원은 식용콩(콩나물콩, 서리태) TRQ를 연해주에 배정하여 지속적인 확장 재원조달/해외농지개발 목적세로 전환 연간 5만톤 쿼터 배정시 톤당 1000달러 연 5000만달러 재원조달 가능

 

8. 발전방향
  1) 지주회사는 아무르주, 알타이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시베리아 곡창지대와의 계약재배 확충
  2) 대북 지원용 식량자원 재배면적 확대
  3) TMR 사료공장,RPC, 바이오디젤유 생산 등 가공단계 심화
  4) 한국농민 입식용 비육우 생산기지 건설